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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못지키면 월남처럼 공산화 된다

작성자:

地中海

조회: 37159 등록일: 2013-03-18

국가보안법 못지키면 월남처럼 공산화 된다.
 
남북 문제에서 우리가 변할필요가 있는가? 변해야하는 주체(主體)는 누구인가?그래서 한번 풀어본다.
자유베트남(南베트남)은 시종일관 반미(反美)·반전(反戰) 데모를 주도했던 간첩과 시민·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선전선동결과로 미군의 전면철수 후 공산화 됐다.
南베트남의 경제력과 군사력(당시 기준 세계 4위, 병력 58만 명)은 北베트남(월맹)을 훨씬 앞질렀다.
그러나 197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미군과 한국군이 전면 철수 하자, 사이공에는 100 여개의 통일 운동단체들과
수십 개의 좌파 언론사가 양산되면서 베트남의 좌경화 공작에 앞장섰다.
 
이들은 베트남 전쟁은 민족 간 내전으로 미국 등 외세가 내정 간섭 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을 고립시켰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 수많은 간첩을 파견했고 동조자를 포섭하고 각 분야에 간첩을 침투시켜 혼란을 조성하는 등
정부가 힘을 집중시키기 못하도록 했다. 5만 명의 월맹 간첩들은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로 위장한 채
시민·종교단체는 물론 대통령비서실장과 장관, 도지사 등 권력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간첩이었다는 사실은 미군의 전면철수 후 베트남패망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간 이후에나
확인됐다. 1967년 치러진 베트남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된 야당지도자 [쭝딘쥬]도 대표적 간첩이었다.
그는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들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조상들이 얼마나 슬퍼하겠냐]면서 월맹에 대한
포용정책을 주동했다. 간첩들이 가장 많이 침투했던 것은 시민·종교단체의 부패척결운동과 반미(反美)·반전(反戰)
평화운동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선전선동을 통해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해가면서,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은
전쟁에 미친 또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도록 사회분위기를 변화시켰다.
 
반공을 외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애국인사, 언론인들이 다음날이면 시체로 발견됐고,
이들의 가족 친지들은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공산화로  망해갔으며 국민들은
보트를 타고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와같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결과가 뻔히 보이는 사례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망하기 직전의 베트남의 경우와 비슷한일이 일어나는 지금의 사회분위기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2013년 요즘 국가보안법을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이용하여 이를 빌미로 인권을 탄압하거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보의 교류가 SNS를 타고 시시각각으로 확산되고 생산되는 이런시기에 국민들이 그런행동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보안법의 대상인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사범]은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형법만으로는 적국을 위한 간첩죄나 내부의 적을 색출, 처벌하는데는 한계가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무슨 수를 써서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적화에 동조하는 세력또한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고,북한의 상황은 3대 세습을 거치며 더욱 더 공고히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북한의 대남야욕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변화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베트남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에 그런 과오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에 전반적인안보의식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세력들을 색출하여 안보 정화를 실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지속되어야 한다.그들이 외치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특별법으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법조항을 저들의 형법속에
이미 규정하고있다는것인데 이것은 무었을 말해주는가하면,남북문제에서 또는 정권에 反하는 어떤 이적행위 문제에서 저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처벌할수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으로서만 어렵게 처벌할수있는것으로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자들중 북한의 형법에대해 거론한자를 여태 본적이없다.툭하면 양비론을 주장하는 철없는교수 조국이나 진중권에게 묻는다!이 문제 어찌 생각하느냐고?

댓글 :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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