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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自主國防)과 미국무기

작성자:

地中海

조회: 36587 등록일: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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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수업자의 압력과 로비는 백악관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보이지않는 미국의 달러수입중에 무기의 수출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군수산업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또한 상당하기 때문이다.미국 군수업자의 무기로비스트가 아시아와 아랍을 비롯해서 전세계를 누비는데 그 이유는 무기 판매사업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5%때문이다.우리나라도 무기상에게 지불할 올해의 리베이트가 1500억원이라는 공식적인 통계가 이미 발표 되었는데,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기도입 비용이 3조원이란 말이고,10여년전 이양호 국방장관과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무기 판매상 린다김이 생각나는데 지난 대선시기 한국의 언론에 그녀가 잠깐 나온적도 있었다 각설하고-
 


2차대전이후 독립한 대한민국은 미국식의 자본주의 정치체제를 따랐고 독립한지 불과 2년만에 김일성이 일으킨 민족 최대의 전쟁으로 나라가 위태로울때 미군 주도하의 유엔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나라를 지킬수 있었다.
 

이후 우리는 동서의 첨예한 대립속에서 가난한 나라인 우리 국방의 문제를 미국과 미군에 의존할수밖에없는 현실이었다.그때부터 우리 무기는 전 군이 미군의 무기로 무장했으며 무기자체의 호환성을 위해서도 오로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할수밖에없는 현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있다.1980년대 한때 프랑스제 무기를 도입할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부품조달의 어려움과 호환성 그리고 미국의 압력으로 포기한적이 있었다.
 

1960년대 월남파병으로인해서 박정희는 미국에게 경제적인것뿐만 아니라 무기개발에대한 많은 기술이전을 얻어내었고 1970년대에는 대결하는 북한을 의식해서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까지 독자적인 자주국방을 시도했지만 결국 박정희 죽음으로 자주국방의 길은 사라졌다.
 


준비도없이 큰소리 만으로로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던 노무현의 전작권 환수가 가까스로 미루어 졌지만 이제 2015년으로 다가왔다.전작권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넘어오면 멀지않아 한미 연합사도 해체될 것이다.그리되면 국가이기주의 경제전쟁이 우선인 이 동북아에서 미국에게 한국의 중요성이나 매리트는 없거나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이미 찢어진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기에는 우리의 국방과 안보가 너무나 초라하고 시급해 보인다.우리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때 옛날같이 미국이 목숨을걸고 우리를 도울리 만무하며 우리또한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않다.지금은 군복무 단축같은 얼빠진 소리를 지껄일때가 아니다.다시한번 자주국방을 말해야한다.우리의 안보와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한다.타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는가?이미 북한은 핵무기의 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으로 가는데.이 싯점에서 우리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철폐하고 나아가 핵무기도 개발의 1단계인 재처리 시설이라도 가동시켜야한다.우리의 안전과 목숨의 담보를 위한 이 길에 전작권을 포기하는 미국의 반대는 미약할 것이고 우리를 제제할수있는 강력한 명분이 없으며 동북아의 주변국들의 반대도 미미할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명분이 있다.북한의 미사일 그리고 핵무기를 핑계로 들이대면 절대 무리가 아니다.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에 의해서 사라졌다.대립하는 두 체제에서 한쪽은 핵이든 미사일이든 마음대로 개발해서 우리를 죽이겠다는데 우리가 비핵화니평화니하고 이미 죽어버린것에 매달려 연연할 필요가 전혀없다.
 


물론 일본과 대만등이 같이 핵개발로 나온다면 그것도 환영이다.어차피 폼만잡고 쓸수없는(썼다가는 세계의 공적이되어 국가가 사라질수있는)무기이지만(그것은 2차대전이후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가 없다는것이 증거이다) 북한처럼 일단 가지고 보는것이다.가진것과 안가진것의 차이는 거론할 필요도없다.시간이 촉박하다 우리의 안보와 국방은 남이 책임져 주는것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야한다.먹고살만해진지금 아직까지도 우리의 국방과 안전을 타국에다 의지하는것은 자신의 목숨을 남의손에 맞긴꼴이며 부끄러운 일이다.
 

국방비를 삭감해서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지금의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수없다.만일이라도 나라가 위태로우면 복지가 무슨 소용인가?미사일을 쏴 올리고 핵무기의 불벼락 공갈로 우리를 협박하는 작금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서....국가의 안전이 보장될때 부수적으로 논의할수 있는것이 복지고 그것도 보편적인 복지가아닌 선택적인 복지다.</TD></TR></FORM></TBODY></TABLE>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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