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않는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정부가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않는다.

작성자:

도형

조회: 14324 등록일: 2023-10-30

당·정과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에게 조건부로 선지급 했던 8000억원 재난지원금 환수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계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서민 저가 주택 등에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에게 조건부로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 환수에 나서지 않기로 29일 결정했다. 가계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먼저 지급한 재난지원금 8000여억 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우선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인당 최대 200만 원)이다. 여당은 환수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심사 또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여당이 구체적 안을 신속히 제시해달라. 민주당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8, 18, 18);"><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div></div>당정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지원 목표인 39조6000억 원을 넘더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는 예정대로 환수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지급·부정수급 액수는 256억 원(업체 8,100곳)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2월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 ‘눈꽃 동행축제’를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특별 상향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댓글 : 3 건



이전글	윤석열 대통령의 군 요직 인사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3]
다음글	하마스 공격 모델 [5]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1767	5.18광수에 왜 '광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4]	비바람	653878	2015-06-23

51766	광주5.18의 코메디, 박근혜 대통령 [6]	비바람	612861	2013-05-18

51765	5.18과 북한군 개입의 진실게임 [3]	노변담화	552061	2013-05-17

51764	"광주 5.18을 재조명 한다." [6]	국민검사	538091	2016-05-01

51763	'절라도 판사'의 역사적인 5.18판결 [6]	비바람	498294	2015-09-26

51762	광주5.18의 풍경들(재) [3]	비바람	427949	2014-04-13

51761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5.18 [4]	비바람	427035	2013-06-17

51760	5.18을 성역화하면 자꾸 터진다 [3]	노변담화	422850	2013-06-13

51759	김황식 전 총리의 우국충정 정국해법!! [66]	한반도	392775	2013-11-28

51758	5.18재단이 고소해야 할 '홍어족'들 [4]	비바람	353765	2013-03-29

51757	5.18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진실 [3]	현산	346592	2015-05-20

51756	'5.18조롱하기'는 국민스포츠 [6]	비바람	334640	2015-05-21

51755	돼지눈엔 유신독재 부처눈엔 유신혁명 [3]	하모니십	324783	2022-10-15

51754	국정원녀 반격!! 권은희가 정치적 편향수사했다!!(펌) [87]	한반도	312024	2013-04-23

51753	옹졸한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5]	토함산	296469	2023-03-01

51752	토착왜구(土着倭寇)로소이다. [6]	산동거사	284526	2023-04-17

51751	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 [3]	정문	282955	2023-02-05

51750	풍수지리를 과연 믿어도 될까? [3]	안동촌노	261554	2023-04-07

51749	좌파 탈출은 지능 순일까? [8]	안티다원	261527	2023-03-02

51748	류현진 삼진쇼 동영상 [9]	조선펌	208971	2013-03-18

51747	중놈까지 지랄떨고 있으니. [60]	정문	195301	2013-11-29

51746	황장엽-김덕홍의 비밀증언: 5.18 북한이 저질렀다 [26]	시스템	194447	2013-04-22

51745	존경하옵는 비바람님! [3]	산동거사	194192	2023-08-19

51744	■ 헌재는 아직도 동토의 산물인가 [3]	카라장	190495	2023-03-24

51743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공갈에 굴복하는가? [56]	김성욱펌	179771	2013-04-13

51742	mRrsaeDgFjPwi [28]	Kesezbla	174533	2014-03-18

51741	새누리 김진태,이번엔 "철수가 내 옆자리…같이 놀기 싫어" [34]	ㅇㄹㅎㄹ	153225	2013-04-26

51740	덴마크의 현실-(재미있음) [5]	펌	152528	2013-08-04

51739	보훈부, 광주광역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및 기존 사업에 대한 [3]	오대산	146135	2023-10-23

51738	4.24 재보선은 삼룡이의 용틀임 [287]	진실과 영혼	137108	2013-04-25

51737	사제여 정치인이여 지금나는 춥다 [37]	地中海	135094	2013-11-29

51736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이다. [7]	안동촌노	129947	2013-03-25

51735	(긴급) 이정희가 결정적인 단서를 주네요~!!ㅋㅋㅋㅋㅋㅋ [44]	펌펌펌	126201	2013-05-12

51734	북한에 있는 것과 없는 것 [5]	자유논객연합	124344	2016-12-25

51733	5.18광주의 윤상원 미스테리 [4]	비바람	121867	2016-04-16

51732	인요한의 증언 - 518때 수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58]	펌	121809	2013-05-22

51731	처단자 명단입니다. 빤쓰까지 벗겨 파헤치겠습니다 [12]	정문	120615	2016-12-09

51730	친북. 반미. 반국가 정치사제 183인 명단(예산 문제로 책자제작 중단) [4]	남자천사	120546	2018-02-19

51729	윤석열은 심기일전하라! [3]	진실과 영혼	120007	2022-09-28

51728	친일의 코페르니코스적 전환, ‘친일은 선린이고 친북은 반역이다’ [5]	관리자	117451	2023-03-02

51727	논객넷이 해킹으로부터 복구되었습니다. [32]	비바람	114996	2013-11-21

51726	일베신공!! 윤창중사건 추리극장!! [51]	한반도	113090	2013-05-17

51725	인터넷 모욕죄/명예훼손죄 형사/민사의 예 [173]	진실과 영혼	112649	2013-04-16

51724	채동욱의 능글 맞은 웃음은 종북들을 빼 닮았다! [96]	안동 촌노	112310	2013-09-14

51723	20대 국회는 19대 때보다 더 짙은 먹구름이 [5]	地中海	108599	2016-05-27

51722	막걸리 한 잔에 읊은 이 시대 걸작 송별사 [3]	현산	106749	2022-05-09

51721	트럼트, A4특허 표절 [4]	최성령	106615	2018-10-04

51720	CJ 새끼들, 쫄은 거 보소 ..ㅋㅋㅋㅋㅋ [8]	일베펌	105203	2013-05-09

51719	(좌경 종북) 언론인 (커밍아웃) 시국선언문 [3]	한반도	103539	2013-08-08

51718	노사랑님, 죄송합니다 [3]	고들빼기	101548	2023-08-1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