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3권분립이 원칙이다.3권에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는 고유의 업무가 있으며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 타 부처의 간습과 지배를 받을수없다.이것을 무시하고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의일에 개입한다든가,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 개입해서도 안된다.또한 사법부도 행정 입법부에서 넘어온 재판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도 없다.언젠가 서울시장(아마 지자체의 초대시장?)인 조순이 나는 장악하지도 당하지도 않는다라는말이 기억난다.
서두가 왜이리 긴가?그것은 바로 지금 야권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을 무너트리라고 대통령을 압박하고있는것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이다.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시정연설이란 내년도의 국가살림인 예산안이 주된 목적이다 시정연설에 그이상 뭐가 필요할까?
대통령은 그나마 꼬이고꼬인 정치현안을 국회에서 풀어가지고 답을가지고오면 받아주겠다는 너그러운 융통성을 보였다.그런데 이런 융통성도 거부하는 야당은 도대체 무었을 원하는가?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를 장악해서 옛날같이 유정회를 만들고 국회 전부를 관리하란 말인가? 분명 그것을 바라는 야당은 아닐것이다.
입법부의 문제는 입법부 스스로 여당과 야당이 머리맞대고 풀어야지 일곱살짜리 아이같이 대통령의 치마꼬리만 붙들고 늘어져서 해결해 달라고하면 어디 그것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는가?
지금의 국제정세를보면 세계각국은 동서냉전이 사라진이후 신 냉전이 생겨나는데 그것은바로 글로벌 시대에서 자국의 경제를위하는 국가이기주의다.이 국가이기주의는 각국이 취하는 우경화인데 문제는 좌익도 못되는 3대세습의 왕조,세계각국이 비난하는 그 왕조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당당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대한민국이 한심하다는 것이다.
이러다간 대한민국이 아니라 소한민국이 될 것이다.소한민국의 오명을 뒤집어쓰기전에 걸림돌이되는 불순세력을 척결하고 통일을 이루며 좀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거리로만 나가고자하는 길거리의 불량아이가 되고자하는 민주당과 그 못된행동을 말리지못하는 형된 새누리당 전부는 국민의 지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 전부는 민주주의가뭔지 3권분립이뭔지 링컨의 게티즈버그연설이뭔지 기초적 공부부터하기 바란다.
추가:뜨거운물로 밥을하든 미지근한물로 밥을하든 그것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할 일인데 왜 행정부의 수장에게
밥까지 해 달라고하는가 한길씨! 밥을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밥은 국회란 주방에서 해야한다. 그 밥은 국민이 먹는다는것을 명심하라!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