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오늘 우리는 뜻 깊은 광복 66돌을 맞이하였다. 우리민족은 치욕스러운 일제의 식민통치를 종식시키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다. 일장기가 내려간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갔으며, 일제 잔존세력과 친미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분단을 획책하였다. 해방된지 66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눈물이 계속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무책임과 우리정부의 무관심은 이들에 대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과 북. 대한민국은 일제식민지배 36년 보다 훨씬 긴 분단의 60년을 넘기고 말았다. 특히, 반통일! 반노동! 반민주! 이명박 정권 하의 남북관계는 한국전쟁 이전 상태로 후퇴하였고, 군사대결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하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 탄압 폭력성은 항일 독립 운동가들을 탄압하던 친일세력의 그것과 동일하다.
해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평화의 섬 제주 강정마을에서 자행되고 있는 군과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은 제주도민 3만명이상을 학살 하였던 제주4.3항쟁 당시 군과 경찰의 폭력과 다를 바 없다.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도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이는 제주가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의 최대 화약고가 됨을 의미한다. 주민들을 회유하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강행되는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 등 세계자연유산을 등재된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 땅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말기를 유지하고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위해 임명이 강행된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하자마자 ‘종북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하였다. “왕재산, 일진회” 어느것이 진짜인지 정보당국도 헷갈려 하는 실체도 없는 조작된 간첩단 사건이 검찰총장 임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2010년도에 공안당국이 발표한 간첩 사건이 6.2지방선거 전후에 집중 돼 정치적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금 실체도 없는 간첩단 사건이 조작되는 것은 2012년 권력교체기에 안보를 내세워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화해와 단결을 가로막는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기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공안정국을 중단하여야 한다.
최근 일본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일제 36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커녕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제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도발과 역사왜곡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굴욕외교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엄정한 대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일본 앞에 당당하게 서는 주권국가이며, 진정한 광복인 것이다.
베트남 전에서 미군이 사용하다 남은 반인류적인 살상무기인 고엽제 드럼통 250개를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에 묻은 사건이 터져 나온 이후 부천 미군기지 등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고엽제는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정글을 말려 없애기 위해 만든 맹독성 제초제로 암, 기형 등 심각한 부작용이 후대에까지 전해지는 맹독성 화학무기다.
주한미군이 우리 땅에 죽음의 고엽제를 대량으로 땅에 파묻은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주권유린이며, 한국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은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수십조원을 들여 4대강에 대한 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고업제 매립을 파헤쳐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오염된 우리 땅을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것이 2002년 월드컵때 미군장갑차에 의해 죽어간 두 여중생 사건처럼 바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종속적 한미동맹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분단의 원인이 외세라면, 통일의 힘은 바로 우리 민족에게 있다. 민족의 최대 구성원인 노동자가 전쟁과 분단의 최대의 희생자였다면, 통일의 주체는 바로 우리 노동자, 농민, 민중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아래 공무원노조)은 13만 조합원이 앞장서서 분단체제를 반드시 끝장 내겠다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투쟁할 것이다. 평화가 곧 생명이다.
공무원노조는 전쟁에 반대하고 독재에 항거하며, 부당한 외세에 저항하는 모든 평화자주애국세력과 함께 굳게 연대할 것이며, 평화가 숨 쉬고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조국건설 투쟁에 진군해 나갈 것이다.
2011. 8.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