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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3).

작성자:

정문

조회: 18089 등록일: 2013-08-10

경제라는 것은  국가경영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농경국가 시절  치산치수는 군주의 가장 중요한 통치행위였다. 5.16혁명 정부 역시 가난과 굶주림에 지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 지상의 가장 큰 당면과제 였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성과는 막대했고, 이디오피아 보다 못살던 대한민국을 단숨에 중진국으로 도약시키며 세계사의 중심으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게 만든다.  실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과는 컸다.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탈바꿈하며 강력한 수출진흥책을 통해 부존자원이 없는 빈국의 한계를 일거에 극복한다. 한편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농업증산 5개년계획 등을 세워 강력한 농업진흥책을 병행한다.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농공병진책을 식량자급률이 80%(현재30%내외) 이르게 하는 등 경제개발정책에 관한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 되었다. 아울러 성숙된 산업화 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1970년대 들어서 경공업 위주의 경제구조의 한계를 갈파하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명실상부 세계적인 공업국가로 발돋움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은 자본도 기술도 없는 후진국에서 두 번의 오일쇼크를 이겨내며 일군 기적의 승리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대국이었던 독일의 라인강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부흥이라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던 후진국가에서 창출된 한강의 기적은 라인강의 기적보다 위대한 것이며 이러한 한강의 기적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결과이다. 더욱이 한강의 기적은 주적과 대치하며 휴전 중에 일군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격하와 폄훼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노무현은 공중파 방송까지 동원하여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무능한 장면정부가 세운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훔쳐갔다고 대대적으로 선동하기에 이른다. 설혹 박정희 대통령이 무능한 장면정부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베꼈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천능력 없었던 장면정부에게는 개발의 편자 였다. 북의 김씨종족일가도 강성대국 계획을 수천번 세웠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닮지 말아야 할 나라가 되었다.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지만 실천은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 한 분만 가능했다. 장면정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그 계획서 아프리카에 살포하면 경제개발이 가능하고 산업화가 가능한가. 불가에서는 어리석음도 큰죄라 하였다. 어리석음에 사악함까지 갖춘 노무현 이었다. 노무현의 사악함에서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진실왜곡을 앵무새처럼 읍조리는 정신병자들이 많다. 어리석음의 극치라 할 것이다.   전 후 대한민국은 경제계획수립난립기라 할 정도로 숱한 계획이 세워졌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실천 된 적이 없었다. 당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하여 유엔(UN)까지 한국재건단(UNKRA)을 설립하고 미국 네이산 협회(Nathan Association)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한 한국경제재건계획(네이산 보고서, 1954 2월 최종보고서 제출)을 세웠으며,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한국농업 5개년계획을 세우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보건 5개년계획을 세우는 등 국제기구까지 나서서 앞다투어 한국재건 계획을 세운다. 이에 질세라 미국도 가세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 헨리 타스카(Henry J. Taska)까지 경제개발계획(Taska Report)을 세운다. 이승만 정부도 경제개발3개년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실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개발3개년계획이 수립 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경제에 관한 무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최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을 만들 보고하자 “5개년 계획이라니? 그건 소련 공산당들이나 할 일이 아닌가”라며 거부하자 노태통령의 심기를 건들지 않고자 2년을 깎아서 ‘3개년 계획안’으로 바꾼다. 실천력 없는 무능한 지도자에게 세계 유수의 기관, 세계의 석학이 모여 만든 경제개발계획은 그저 뜬구름이요 개발의 편자인 것이다.   장면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계획과는 근본부터가 다른 계획이었다. 다만 명칭만 동일한 뿐이다. 장면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은 “미국에 원조요청” “대일 식민지배권배상” “미국, 영국에서의 차관도입” “국군5만명 감축을 통한 국방비절약” “태백산 개발을 통한 석탄확보” “농어촌 고리채 정리” “식목 및 도로건설”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외국에서 원조 받고 돈 빌려 단순노동을 통한 고용의 창출, 농촌지원등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공업화, 수출진흥, 중화학공업육성, 자주국방, 자립경제와 같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계획과는 근본부터가 다르다.   5.16 군사혁명 2개월 후 박정희 대통령은 종합경제재건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에는 화학섬유 공장 5개를 건설하는 안이 들어가는 등 장면은 농업과 단순노동에 의한 경제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원식을 종합경제재건위원회 위원장으로 필두로 약 50명의 인재를 선발하여 두달여간 경제개발계획을 지시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학박사, 은행가, 대학교수 등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경제재건기획위원회를 이끌며 제철, 제강 등 금속공업과 기관차, 조선, 공작기계, 자동차 기계공업, 기초화학공업 등을 토대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에 담긴 정신은 우리에게 더욱 큰 것을 남겨 주고 있다.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내겠다는 강력한 지도력과 실천력은 누대를 이어 갈 대한민국의 정신이 되어야 하며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 준 진정한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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