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방문의 박근혜 대통령에대한 부탁
박근혜 정부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 뿐만이 아니고 중국에게도 속지 말아야 한다.
간단하게 말해본다.한국이 김대중 노무현 시절로 회귀한다면 중국은 북핵 폐기에 나설 이유가 없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 망동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북한 핵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쭉정이 북한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 북한을 떠안으면 동북아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한국이 한일동맹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용납할 수 없어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것이다. 여기서 북한을 포기하는 단 하나의 전제는 통일한국이 핵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한국이 핵을 갖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북한체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북한 붕괴를 도울 것이다.
반면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면서 겉으로만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상황이 연출되면(김대중 노무현 시절처럼) 중국은 남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동맹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더불어 한미동맹도 약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북핵 폐기에 집착하기는 커녕 방조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이 없으면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어정쩡한 남북한 대치 상황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핵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북한을 지원해선 절대로 안 될것이다. 북한의 체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강한의지를 한국이 보인다면 중국이 북한을 버릴 것이지만 한국이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중국은 핵을 가진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을 가지고 놀 것이다. 그것이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외교 방향이다.
중국은 남북한 대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여기에 넘어가면 한반도는 중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최종 목표는 북한이 적화통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의 전제 역시 한반도에서 핵을 폐기하는 것이다. 핵 없는 북한의 적화통일은 중국에게 최상의 시나리오고 북한 역시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면 굳이 핵이 필요 없으므로 중국의 의지에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개연성은 희박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꼼수에 놀아난다면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 대한민국이 차후 북한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대책없이 주저앉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결론:한국이 북한체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 중국은 북한 붕괴를 도울 것이지만 한국이 현 북한정권과 공생을 생각하고 지원한다면 중국은 다시 북핵을 방조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을 도울 것이다. 이것이 분명한 중국의 의지이다. 따라서 이번 박대통령의 중국방문에 있어서도 시진핑에게 분명히 밝혀야할것은,가까운 이웃으로서 쌍방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상대인가를,그리고 동북아의 안보문제에서 협력해야하는-이 두가지를 가지고 과연 중국에 득이되는길이 무었인가를 알려주는것이 양국 친선에이어 은연중의 대북 압박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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