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곳의 지자체 단체장들이 중앙 정부에 무상교육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생떼를 쓰고있는 모양인데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너희들은 지방자치
라는 용어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거냐? 그렇게 걸핏하면 중앙정부에 손 매밀며
구걸이나 할 생각이라면 그 지자체를 포기해라!
그리고 또 무슨 보육사업 지원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던데 니들은 그렇게 떼만 쓰면
다 되는 줄 아는것이냐? 그런 주제에 뭔 놈의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건지 원...
그래서 나는 오래전 부터 우리나라 정치꾼 나부랭이들 수준으로는 그 지자체가 맞지
않아 폐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재정자립도는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제에 걸핏하면 무슨 이벤트성 행사를
합네, 또 무슨 기념관을 건립합네 꼴깝을 떨어대다가 자금이 조금이라도 부족할 것
같으면 중앙 정부에 당연하다는 듯이 손을 내 민다. 언제 니들이 돈 맡겨 놨더냐?
어디 그 뿐인가?
털어서 먼지 안나는 지자체 단체장이 없을 정도라는 말이 숱하게 돌았었고, 또 무슨
수익사업입네 뭐네 해가면서 아무데나 마구 파헤쳐 자연환경 파괴는 얼마나 많이 해
댔던가. 반복되는 주장이지만 우리 수준에는 지자체 제도가 맞지 않다. 정신상태가
아득한 후진국 수준인데 뭔 넘의 지방자치란 말이냐.
중앙 정부에 요구하겠는데 가능한 지자체에 무슨 지원같은 것도 하지 말고 또 보조금
도 주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다 자꾸 우는 소리하는 곳이 있으면 지자체 포기하겠
다는 서약서를 받고 조금 도와 주든지 하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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