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들의 설문조사에서 6.25 전쟁을 북침으로 답했다는 비율이 69%에 달한다는 발표에 대통령이 어안이 벙벙해 졌다. 어디 대통령뿐이겠는가. 정상적인 역사관과 사고를 가진 국민이면 모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어쩌다 우리 교육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학교현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특정 교사들의 교묘한 세뇌교육에 감염된 우리 학생들 보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나설 때가 됐다. 대통령은 역사는 민족의 혼이라고 했고 왜곡된 역사는 또 다른 침략행위로 봐야 된다는 게 이웃 일본에서 보듯 엄현한 현실 아닌가.
이렇게 되기까지 원인 제공의 진원지를 추적하면 당연히 좌파 정권 10년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밖에 없다. 한 예로 2005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전북 순창 회문산에서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진다. 빨치산 추모제 명분으로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 180명을 인솔해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석한 것이다. 즉, 남한 내에서 빨치산 투쟁을 한 북의 열사들을 고무 찬양하는 추모제였으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정권하에서의 국가보안법이 유명무실했기에 인솔 전교사 교사는 법망을 피해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심지어 훗날 야권에서 국회 진출까지 노리게 된다.
빨치산이란 6.25전쟁 당시 북의 게릴라부대를 일컫는다. 그 적을 위해 추모행사를 했다는 전교사 교사는,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시켰는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교사가 과연 북의 침략으로 전쟁이 촉발되어 우리 민족이 두 동강이 나고 초토화 되었다고 교육 했을까. 좌파 정권에서 불거진 대표적인 학생 세뇌 교육의 표본인 것이다. 밀폐된 교실이란 공간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특정 교사들의 줄기찬 혁명적 과업의 지침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마침내 터지고 만 셈이다.
역사 교과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실이 왜곡되기 까지는 선동, 왜곡의 일꾼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 집단이 누구라 지칭 안 해도 성인들과 학생들은 알고 있다. 대통령의 ‘역사교육 바로잡기’의 준엄한 의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그 뿌리를 뽑는 일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국민담화와 같은 것이다. 청소년들이 6.25전쟁이 북침이라는 것 만 인식했을 리가 없고 북에의 수많은 현안들이 미화 찬양 될 것이 뻔하다. 그러니 북 핵은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되고 미국의 잠재적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종북 세력의 프레임에 꼼작 없이 사육되고 있는 현실을 눈뜨고 지켜 볼 수만은 없다.
대통령의 위기의식 발언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과 단체들은 아직 이렇다 할 말이 없다. 정부와 여권의 지엽적이고 시시 껄껄한 것에 온갖 정치적 압박을 하고 간섭을 일삼으면서 이번 역사 왜곡 건에 대해 함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교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얄팍한 수법이요, 친북 노선의 잔재를 아직 떨치지 못한 명확한 근거 아닌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니 금명간 어떤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지만 지켜 볼 것이다. 무엇이라 고 또 합리화 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추모제 인솔 전교사 교사 같은 자는 이 땅에서 완전 제거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좌파 정권 때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전주지법 판사는 빨치산 행사에 참석한 행위만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이 없다고 하여 찬양, 고무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좌파정권의 구미에 맞도록 각색을 했다. 당시의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설움을 받았는가 하는 좋은 예인 것이다.
mb정권 들어서도 이 사건을 5년간 방치하여 표류시켰다. 그러나 올 초,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우선 이적표현물 혐의에이번에 대해 “해당 자료 대부분이 북한의 주장에 적극 찬양·동조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과 범민련 남측본부와의 관계를 종합하면 이적행위의 목적이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반미·친북성향 답 글을 단 것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 했다. 모처럼 국가보안법의 동력을 느끼게 된 셈이다.
역사 왜곡의 문제는 이런 부류의 현장 교사들이 치밀하게 학생들을 세뇌하지 않으면 불가능 한 일이다.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 수천이 된다고 치면 머지않아 우리 교육현장은 붉게 물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고 질문하면, 김정은 이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더욱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국방의무를 수행 중인 우리 사병들의 대북 태세다. 학교 교육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병들의 정신무장에 허점이 생긴다면 이 일을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이제 더 미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국가보안법이 찢어져 쓰레기통에 들어가던지 아니면 종북 세력들의 법적 위반을 끝까지 추적하여 법망의 올가미를 덮어 씌어 사회 활동에 철퇴를 가하는 전쟁만이 남았다. 국민행복시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을 지키기 등 이런 것들이 결코 국가의 위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박근헤 정부의 '최고 가치'는 종북 세력 척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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