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직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하였다.
그런데 국정원 고유업무 대북심리전의 일환인 대 북한 및 대 종북과 관련된 댓글
몇개 달은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대공업무와 구별지어 볼 필요가 있음에도
일괄 선거법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게하는
행위가 아닌가하는 의문이고
마치 북한 공산당 대 남 심리전 전담 부서가 해야할 일을 우리 검찰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고개가 갸우뚱한다.
이 부분에 있어 국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유념하여 국보법위반 소지가 없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검찰이 대북심리전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는 것은 같은 국가기관임에도 국정원의 고유업무
즉 대북심리전이나 종북 퇴치전 같은 업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임에 따른
국정원의 정당한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북 퇴치업무를 선거법위반으로 본다면 반대로 종북이 설치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라는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고 이런 검찰의 요구는 북한의 주장을 실천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적행위에 해당된다고 볼때
그렇다면 이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대하여 국보법을 동원하여
검찰의 국보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과 간첩 또는 종북세력과 내통하여 국정원을
아주 무력화하기위한 고도의 정치적 음모가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국록을 먹는자로서 마땅히 할 일이아닌가
국정원이 간첩 잡았다는 소리를 들어본지 아주 오래 되었다.
간첩이 없어서일까 그렇지않다
간첩은 아주 대낮에 활개치는 세상이 되었고 종북이 곳곳에 박혀서 그 위세를 떨치기 때문에
감히 그 역적들을 잡을 엄두를 못내서 그러는 것이다.
하는 행동과 말이 종북임에도 종북으로 단정지으면 안된다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이며
간첩을 잡으면 안 된다 잡지마라라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지금의 국정원장은 그 많은 국가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알수가 없다.
전관 예우, 정치 검찰, 떡검등 별칭도 많은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집단을
애국자의 이름을 걸고 뒤집어 엎을 용기는 없는가 검찰을 혼내줄 기관은
국정원에서 국보법을 동원하여 손 보는 것 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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