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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에 대하여

작성자:

地中海

조회: 26992 등록일: 2013-06-13

금번 남북회담이 무산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꼼수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비빌 언덕이 없음을 알고 개망신 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난 것 같다. 
 북한이 회담 결렬의 이유로 문제 삼은,회담 대표 지위는 적반하장이고,진짜 이유는 원칙을 고수하는 박근혜 정부의 회담 지침에 대해 북한당국이 미리 알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자기들 뜻대로 박근혜 정부를 갖고 놀기는 커녕 대내외적으로 망신 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판을 엎은 것이라고 본다.(통일부나 청와대의 세작이 북한에 박근혜 정부의 회담 지침을 알려줬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고) 
 
일부 언론과 평론가,그리고 지난 정권의 남북대화 참가자들 가운데에는 남한의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통전부 부장이 격이 맞지 않고 통전부 부장이 더 높은 직위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러한 헛소리를 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종북세력이거나 종북세력의 조종을 받는 게 분명하다.(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이 헛소리라는 걸 모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장관이라는 직위는 행정부 즉 정부조직에서 특정한 영역의 국가업무를 관장하는 최고의 수장이다.장관은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직위이다. 우리나라엔 국무총리가 있어서 각부 장관을 통솔하지만 원칙적으로 장관의 직속상관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대통령 바로 밑에서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최고의 수장이 장관이다. 
 
북한의 통치조직(정부조직)이 다른 나라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더라도,특정한 영역의 국가업무를 관장하는 최고 수장이 바로 우리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개념은 달라질 수가 없다.따라서 통전부가 대남 업무를 통괄하는 최고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통전부 부장이 장관급에 해당한다.장관급이라는 개념은 특정 영역의 국가업무를 관장하는 최고 수장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같은 장관이라도 서열이 다를 수는 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장관의 서열이 장관 중에서 가장 높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부 장관의 급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모든 장관의 급은 같다.외교부 장관과 여성부 장관의 서열은 다르지만 급은 같다.마찬가지의 이유로 여러 업무를 동시에 통괄한다고 해서 급이 더 높은 것도 아니다.가령 문화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 영역을 늘린다고 해서 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 통전부가 우리의 통일부 업무와 국정원 대북 업무 성격을 모두 담당한다고 해서 급이 더 높은 건 아니라는 말이다.급을 그런 식으로 나눈다면 정부조직의 수 만큼 많은 급이 있어야 하는데 원리적으로 그런 명령계통에서는 조직운영이 불가능한 것이고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장관급이라는 명칭은 장관은 다 같은 장관이지 급이 다른 장관이란 없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즉슨 급이 서로 다른 장관이란 없다. 그게 조직을 구성하는 원칙이고 이건 보편적인 개념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 무산에 대해 구차하게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북한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 조차 무시하고 이전의 굴종적인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갑을관계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된다. 북한이 남북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원한다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고 여전히 핵을 품고 수령유일체제와 폐쇄로 일관할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있다가 뒈지라고 하면 된다. 
 박근혜 정부가 원칙을 지키고 있으면 모든 일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다.북한이 원칙을 거부하면 스스로 붕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결과적으로 흡수통일) 원칙을 받아들이면 흡수통일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북한이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박근혜 정부를 김대중 노무현 시절처럼 갖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은,개성공단 잔류 인원 복귀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어 단전 단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북한은 협상을 해보니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자기들의 꼼수에 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했던 것이다. 
 
개성공단 잔류 인원 복귀 후 바로 단전을 했더라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졌을 것이다.박근혜 정부가 원칙을 지킨다는 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북한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 결론을 낼 것이다.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따로 설득할 필요도 없다.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모든 일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다.지금 현실은 결론을 내야 하는 시기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데 한국이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 대한민국의 영광이 시작되는 것이고 한국이 원칙과 정도를 버리면 한반도는 혼란에 빠져들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할 것이다.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절대적으로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
 
북한은 이번 회담 무산이 남한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회담 분위기를 만들고 급이 맞는 회담에 응할 수도 있을것이다.문제는 그 반대급부로 회담 내용에서 자기들의 억지 요구를 관철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그런 꼼수에 말리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서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권력 구조가 개편되어 수령유일체제를 포기하든가 붕괴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결론-북한을 상대하는 방법은 무대응이 최선이다.자멸로가는 북한 집단과 무슨 대화이고 협상인가.북한 정권의 가장빠른 붕괴의길에 우리가 할수있는일을 굳이 찾으려면,우리의 강력한 비대칭 무기인 대북 심리전이 될것이다.
1.휴전선에서 좌파정권때 중단한 대북방송 재개
2.민간차원에서의 대북풍선 날리기 
이 두가지면 충분하다.
 
수십년 북한과의 회담에서 우리가 득을 본적이 한번도없다.북한과의 대화는 회담 자리에 마주앉는순간 일이꼬이며 저들의 수법에 말려든다.대화를 하지않아서 북한이 도발하면?어느정도의 피해를 각오하고 딱 50배의 보복이면 충분하다.
 
자유란 공짜로 거저 얻어지는것이 아니며,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댓가를 지불해야한다는말로 글을 마무리한다.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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