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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해라

작성자:

오대산

조회: 28402 등록일: 2013-06-06

참 뻔뻔스럽다. 민주당은 최근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에 대한 논평에서 정부의 늑장대처를 비난했다. 물론 라오스 대사관의 탈북자에 대한 미숙한 처리 과정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과 통진당이 북한인권법을 일관되게 반대하며 국회에 제출된 북한인권법도 현재 심의조차 못하고 있지 않는가? 참으로 얼굴도 두꺼운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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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은 핍박 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골자를 보면 첫째,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둘째, 탈북자가 헌법상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미국 망명 신청자격을 제한받지 않도록 개방. 셋째, 북한인권 추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이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민주당과 통진당은 황당무계한 이유로 국회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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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거부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북한을 자극하게 된다’는 종북논리 때문이다. 국회가 종북성향의 의원들의 방해로 법안을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탈북자들이 해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사각이 되어 재북송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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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실태는 방북했던 인사들과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그 열악한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북한은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등 인권과 정치적 자유가 폭넓게 제한되고 있다. 정보의 흐름도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또한 공개처형과 고문, 강제노동,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자행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임산부에게 널빤지로 밟는 고문이 천연덕스럽게 자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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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이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장애인이건 아니건, 외국인이건 우리나라 사람이건, 누구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을 갖고 있다. 하물며 우리 동포가 아닌가? 김대중 정부가 대북퍼주기로 김정일 정권을 살려줄 때도 동포에 대한 연민 때문에 알면서도 '혹시나' 하고 속지 않았던가? 틈만나면 '우리민족끼리'를 외쳤던 종북세력들은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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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자임하려면 탈종북 외길뿐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다” 이 말은 당 대표시절 이해찬이 한 말이다. 동족이 아닌 외국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법을 만들고 노력하는데 같은 민족인 우리는 북한인권법 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특히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국격 문제다. 더 이상 종북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북한인권법 신속히 제정해라.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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