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그리고 동북아의 군사적 평화 -
세계 역사상 여러 국가간이나 인접국가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린 그동안 여러 경우에서 고통스런 역사로 배워왔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의 영향력으로 한반도에서 그 균형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란 점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세계는 생존을 위한 극단의 체제경쟁을 하지않고 비슷한 체제내에서 국익을 위해 경쟁하는 2차대전 이전의 시대로 회구했다는 사실인데 이 말은 각국간의 FTA가 잘 설명해주고있다.
지금 아시아에서의 미국을 옛 아메리카 대륙의 영국과 비교하자면 지나친 비약일까? 영국은 국익을 위해 식민지를 개척해왔다. 하지만 예상외의 만만치 않은 미국의 도전의 결과 영국은 깨끗히 아메리카 대륙에서 손을떼버렸다. 그이유는 비록 전력을 다해 미국을 섬멸할 국력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었다.즉 국가의 생존 문제를넘어 국익에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 다시 2013년으로 돌아와서, 언제 인류가 공멸할지 모르던 살벌했던 냉전시대 이후 미국의 아시아 헤게모니는 더이상 미국체제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닌 국익을 위해 유지된다는 변화된 패러다임을 절대로 관과해서는 안될것이다.
미국국방성의 기동성 강화라는 논리의 해외기지 축소 통합운동의 본질은 지출을 줄이는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주둔의 가장큰 모티브는 미국의 국익이지 더이상 생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국에게 더 이상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판단되는 순간이 오면 국내 정치적 문제로 베트남을 버렸듯이 아시아에서 깨끗히 단숨에 철수해 버릴수있다는 가정은 늘 항상 염두해 둬야한다는 점이다.
작금에 중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집착을 보면서 중국은 왜 저렇게까지 무리하는가를 생각해왔다. 하지만 일련의 중국의 국방력 강화의 본질을 서서히 파악해보면 중국은 국방력을 강화해야하는 크다란 이유가있다.
중국의 국방력 증강의 핵심은 구소련과 본질적으로 매우 다른데, 구소련은 체제의 우위를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대륙탄도 미사일 수를 더 늘렸고 우주전쟁론이 확산될 당시엔 힘겹게 따라붙을려고도 노력했지만 중국은 그렇치 않다. 중국이 원하는건 주력무기체제는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탄도 미사일이나 우주전쟁 보다는 항공모함 잠수함 그리고 함대함 또는 지대함 미사일 등인데 그것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중국은 미국을 완전히 이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아니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고 오로지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아시아 내에서 헤게모니 유지에 주력할 뿐이다. 그리고 그이유는 명확하다. 시대의변화 국제관계의 변화에따라 미국은 언젠가는 반드시 아시아를 떠날것임을 중국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세상의 어떤 세계국가도 다른 대륙에 오랜 기간 헤게모니를 유지하지 못했다. 강대국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순간 다른 대륙에까지 미쳤던 직접적인 영향력을 일시에 철수하고 자국 방어에 몰두하게되는것이 이제까지의 강대국들의 역사였고 법칙이였다.미국또한 절대로 쉽게 망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싱겁고 갑작스럽게 다른 대륙에 주둔하던 병력을 철수시키고 자국 방어에 집중하는 순간이 올수도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진리인것이다.
언젠가 미국이 판단하기에 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 다툼의 비용이 국익보다 비싸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가차없이 아시아를 버릴수 있다는 전재하에 (당연하게도) 그 시나리오 대로 중국은 서해를 비롯해서 미국과 마찰을 서서히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것은 중국의 경제개발 만큼이나 치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발한발 진행해 나가고 있고 중국국력이 쇠퇴하지 않는한 절대로 철회되지 않을것이다.
그럼 우린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이면서도 가장 빨리 쇠퇴하고 있다는 미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보단 만약 그 미국이 아시아에서 빠진 후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혹 어느 사람은 만약에 그런 상태가 온다면 그때엔 다른 아시아국가끼리 동맹을 맺는다라고 주장할수도 있을것이지만 아쉽게도 그런 생각은 매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판단이 아닐수 없다. 지난 2010년을 잠시 반추해보자.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거리낌없이 나타냈다. 그후 한일이 무엇인가? 서해에서의 미항모의 진입의 반대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연평도 이전까지 미항모가 실제로 들어오지 못하고 동해에서 대신 훈련을 했어야 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힘의 질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후 만일이라도 미국의 군사력이 자천타천으로 중국에게 밀리는 그래서 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가 중국에게 양보할수밖에없는 암울한 미래 상황을 상상해 보자.
과연 미국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강대국 중국에게 반대하며 한국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을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되면 이미 중국의 공룡화는,아시아에서의 미국이빠진 힘의 공백을 메꿀것이며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공룡의 힘으로 한일을 각개 격파로 나올것은 자명한 일이다.중국 공산당의 지도집단이 저능한 것들의 집합소가 아닌 다음에야.그정도의 권력이라면 중국이 한국 일본 정도는 정치 경제력으로 가볍게 흔들수있을테고 그 어떤 인도 평화시에도 불필요한 혼돈을 야기시켜 국내/국제상황을 엉망으로 만들 만용의 우려는 항상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센카쿠 사건을 보면 이해가 빠를것이다. 일본은 자국영토 사수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중국의 도발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좀더 확실히 중국에게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었으나 결국 마무리는 마치 일본이 중국땅에서 잘못한 모양으로 정리되(희토류란 자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었다.따라서 중국이 미국을 밀어낼정도로 강해진다면 그 어떤 군사동맹을 중국을 상대로 맺기에는 너무 늦는다는것은 당연한 일이고 실제로 군사 동맹을 맺는다면 미국이 완만하게 아직까지 힘의 균형을 어느정도 유지해주는 지금만이 별 무리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모든걸 감당할 이유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선택일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일에 핵 우산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계 2차대전 전후에 관련해 강대국들이 어떻게 약소국들을 속여왔는지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다. 예를 들어 만약에 중국이 한국 해군과 마찰끝에 중국 항모가 침몰하고 중국내 여론이 한곳으로 모아지고 군부도 강경으로 나가서 한국과의 교전이 불가피할때 과연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중국과의 그 위험스런 전쟁에 뛰어들까?
또 북한이 죽기살기로 개발하는 핵무기가 통제불능 상태가되어 단 한발이라도 서울에 떨어졌을때 과연 미국의 핵우산은 펼쳐질 것인가?안타깝지만 불가능이고 기대하지 않는것이 현명하다.북한의 미치광이 핵한발에 미국이 핵으로 대응한다면 그 순간 핵무기 보유의 모든 국가들의 공적이되는 미국의 입장은 자명한 일이기에,그래서 미국이 약속한 핵우산은 이미 찢어진 핵우산이며 펼쳐지지않는 핵우산이다.
그럼 왜 공수표인 핵우산이라는것을 미국이 파는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일의 핵개발의지를 저지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말하자면 불안해 하는 한일의 국민들을 진정시키기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행동이지 절대로 ‘국방’에 관련된 행동은 아니란 점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일 정치인들도 잘 알지만 달리 도리가 없는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은 이빨빠진 한일을 통해 결국 그들에게 마음놓고 안보장사를 할수있고 한일 정치인은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은 물론 안전하게 최강대국의 군사력에 안보를 맞김으로써 자신의 임기를 평탄하게 보낼수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나태한 안보환상에서 깨어나서 냉험한 국제환경을 인식해야할때다. 안일한 사고방식의 조상들이 그 후손인 우리에게 어떤 조국을 남겨줬는지,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안일한 마취제에 중독되어있는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모든것을 잃는것은 단 한순간일 뿐이지만 그것의 원 상태로의 복구는 빨라도 수십년이 걸린다.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것 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당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그 실험에 거부감을 나타내지만 오래지않아 슬그머니 용인하는 정책으로 가리라고 본다. 지금의 시기가 한국의 핵무장하기엔 최선의 시기일수도 있다. 우리가 살려면 확실한 지역안보군의 확립과 핵무장 그리고 각종 다양하고 발달된 광범위한 핵무기 운영체제를 통해서,만일의 사태시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의 문제가 대두되었을때 그것의 원인제공자도 결코 국가자체의 존속을 담보할수없다는 사실을 주변국에 확인시켜줄 필요가있다. 한가지 확실한건 우리에게 그리 시간이 많치 않다는것이고,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4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지금이야 말로 절호의 좋은 시기가 아닌가한다.우리와 대치하는 북한이 우리의 생존을 휘협하는 핵개발을하는데 우리는 떠나가버린 미군의 전술핵도없이 핵개발도 하지말고 그냥 죽어라는는것은 절대로 용납할수없는 것이다.핵무기에 대항하는것은 핵무기밖에 없다는것을 열심히 홍보해서 핵개발의 가능성을 열어가야할 것이다.
한반도 역사상 곧잘 불행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왔고 우리 조상들은 그때마다 불행한 예언에 대한 철저한 방비대신 쉽고 안일한 장미빛 미래를 믿다가 종종 멸망의 길을 걸어온것또한 부인할수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내에 종북이라는 매국의 DNA가 아직도 해가 중천이며 살벌한 국제환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안일한 단꿈에 젖은 망국의 DNA 또한 판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안전을 타국에 의지하는 시대는 지났다.
인구수로나 경제력으로나 이제 우리 국방의 홀로서기는 이미 시간이 급하다.전작권이나 한미 연합사를 거론할 필요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