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23일 "민주화 운동을 부인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의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조만
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5·18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그동안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모든 민주화 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523/5536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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