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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를 그냥두어서는 아니된다!

작성자: 안동 촌노

조회: 35846 등록일: 2013-04-16

국민 투표법을 시행해서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5 분의 1 로 줄이라!
 
 
대한민국 기존 헌법 제 72 조와  헌법 제 130 조에는 국민투표 법안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제대로 정치법안을 다루지 못하고, 법안 상정이 어려울 적에는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국민투표법안이 엄연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슴에도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허구한날 정치판 쓰레기 정치꾼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농락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완전히 물갈이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투표로 정당한 법안을 만들 것을 제의 하는 바이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를  대신한다는 국회와 지방 의회들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자기들 정치인들의 당리 당략에 몰심해서 권력을 나눠먹기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는 썩어빠진 정치바닥을 긁어 내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은 절대 없다는 것이다.
 
민주화 대부라 하던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 집권했던  20 년간의 우리 정치판은 그야말로 들개가 정치를 해도 이것 보다가는 나을 것으로 본다.  아무리 경제적 실적이 좋다한들, 그것은 오직 지표상에 나타난 숫자와 기호에 불가 할 뿐이고, 오히려 국민들과 서민들의 삶에는 이무런 느낌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제라면, 차라리 100년전 왜정시대로 다시 회귀한들 이보다가 더 참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지금 경제 지표상 우리는 전세계 224 개국 중에서 수출입 물동량에서 제 9위에 랭크된 그야말로 60년전  그때보다가는 천지가 개벽할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막상 그 거풀을 한겹 한겹 벗겨 보면, 이것은 봉건 왕조시대로 다시 회귀한 느낌이 든다.  우리와 적대적 관계로 남북이 68년간 갈라져서 서로가 피터지는 공방전을 벌리고 있지만,  그래도 북한은 지하자원이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부존 자원을 갖고 있다. 
 
그런대도 저들은 저들의 수령을 잘못 만나서 지금은 우리와는 경제 소득 격차로 보고, 수출입 통계로 보면, 우리에게 북한은 450 배나 뒤지고 있고, 국민소득을 본다면 무려 저들은 우리 보다가 20배의 차이가 나고, 저들의 일년예산은 우리보다가  45배의 차이가 난다.  이것이 지금의 남북한 경제구도이다.  그런데, 저들의 국방력은 어째서 우리들 보다가 월등한 것이며, 저들의 삶의 풍요는 우리보다가 헐신 못한데, 
 
 
어째서 우리는  허구한날 저들에게 만날 당하고만 살아야 하고, 남조선을  단 몇분만에 불바다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들은 겁을 먹고  전전 긍긍해야 한단 말인가? 물론 저들의 체재는  김일성 왕조 군부 독벌체재이기때문에  모든 정책이 한곳에서 단일 명령으로 흐르다보니 우리의 민주체재와는 비교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일 것이다.  우리의 체재는 다양한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가 보니,
 
 
물론 저들의 일사분란한 체재와는 비교를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아무리 저들의 체재가 결속력이 강하다고는 하나 국민들의 의식주에서는 우리와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한국에 수많은 자생적 종북주의자들이 수십만이 저들의 정권에 목말라 하는지를 이제 우리들은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상 지표로 본다면, 저들 북한과는 하늘과 땅 차이고,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들 정도이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들의 땅에 저들의 종북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뿌리를 박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치판이 썩어빠졌다는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까지 썩었기 때문이다.  바로 부익부 빈익빈이 가져온 결과이고, 그것은 많이 가진 자들이 더 가질려고 갖은 편법을 쓰면서, 법을 무력화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면 무엇하는 것인가?  권력을 가진자들이나, 많이 가진자들이 그것을 자기들 기득권챙기기에 혈안이 되다가 보니 
 
 
힘이 없는 약자들은 거기에서 반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누적되어서 종북주의자들이 생기는 이유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구도를 보면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기득권들이 무려 전 인구의 2할을 차지 하고 있고, 오늘벌어서 내일의 끼니걱정을 해야 하는 빈민층이 30%를 차지하고 있고, 평생을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온 서민들이 정치권의 잘못으로 거지가 된 사람들이 그 얼마인지 아는 것인가?
 
 
민주화의 대부라던 김영삼이와  김대중이가 터준 아이앰에프는 이미 20년 세월이 다 되어 가지만 그때에 망한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아직도 무거운 빛더미를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전 국민의 20%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지금 종북들이란 사람들 따지고 보면, 선량한 국민들을 권력에 눈이 멀은 김영삼 김대중무리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 말이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도 아니고, 오직 굶주림을 해결하고, 빚없는 세상에서 근심걱정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다.
 
 
그런 저들의 동요된 마음을 종북세작들은 교묘히 파고 들은 것이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 무엇이며?  나라가 무엇이고, 사상과 이념이 무엇인가? ,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걱정 근심없이 자기들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우리정치권은 간과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동 촌노는 일흔이 다된 삶을 살아오면서도,아직 골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식사대만해도 수십만원이 가는고급 레스토랑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아왔다.
 
 
그리고, 수년전 저들 종북들의 테러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나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지만은  나는 저들에게 원망을 모두 지운지 오래이다.  어찌보면 이번의 사고도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어 발설을 하지 않을 뿐이다.  노무현 정권당시에 저들에게 정치 잘못한다고 청와대앞에서 일인시위를 했다고, 저들 노사모 졸개들과 저들의 정보기관에 당한 나의 고통은 이루 필설로 다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저들에 대한 미움도 감정도 지운지 오래이다.  
 
 
오직 나는 나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라에서 정한 법하나 심지어는 교통법규하나 어긴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어온 나의 인생이 어찌보면 우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후회없는 삶을 살어온 것에 불평은 없다.  그런데, 내가 조금 살기 어렵다고 사회를 원망하고 국가를 배반하는 짓은 우리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투표법을 실시해서 우리나라 정치에 불요 불급한 지방의회부터 폐지하고,  있으나 마나한 국회의원들을 지금의 숫자에서 5 분의 일로 줄이는 국민투표법을  즉각 시행을 하라!   [敬導 易術院]
 
 
                                                                            --  안동 촌노  --

댓글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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