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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정말 왜 이러나

작성자:

참 숯

조회: 30961 등록일: 2013-04-16

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도 중요하고 종북좌파 척결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어디에서 부터 움 트고 있는지, 그 싹일 수 있는 월 급료 이외의 각종 활동비와 지원 경비가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법을 만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의정활동비를 공개하는 것과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자진 세비 삭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절반인 반박근혜 정서는 절대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된다.
 
더하여 박근혜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낙마한 정부 관료들과 국영기업과 공기업 사장 이하 국실장 까지 포함한 활동비 명목의 음성적 혈세 낭비 사례들을 조사케 하여 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바로 잡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아도 놀고 먹는 지방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별 할일도 없는 지방의회가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데 쓰기 위함인지 모르나 국민의 혈세로 거대하고 호화로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유급인 보좌관까지 두어야 행세께나 한다면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더욱 가관인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겠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해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의회 의원들도 보좌관을 두어야 한다. 허기사 국민이 낸 세금이니 까짓거 
장관으로 있을 때 혈세를 퍼다 쓰는 맛도 있을 것이고 의원들이 보좌관을 둬야 할 만큼 그 업무가 많지 않아도 보기에 얼마나 좋겠는가.   엇박자도 이런 정도라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광역단체들이 지역 살림 꾸리기에 허덕여도 보좌관만 두면 되는 일이고 효과가 있던 없든 의원 보좌관까지 국고 예산으로 챙기는 것이니 결국 지방재정 악화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식이다.   장관은 말했다. 유급보좌관에 대한 반대가 예산이 더 들고 보좌 인력은 개인 정치에 악용할 우려 때문이고 이런 생각은 서울 위주의 사고방식 아니냐고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필자는 말하고 싶다. 박근혜정부에서 벌써 이런 식이라면 몰매를 맞아도 더 맞아야 한다. 도대체 광역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제대로 조사해 보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은 7명의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정치활동과 함께 국민생활과 직결된 입법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그 의정활동비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를 공개하고 세비 또한 국민에게 스스로 약속한대로 그 30%를 삭감하겠다 말해 놓고 언제 그랬냐는 식이지 않는가. 그러니 광역의원들도 이 때를 놓칠세라 욕심을 낼만도 하다.
 
광역의원이 하는 일이란 고작해야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제 개정하고 예산 심의가 의원 업무의 대부분이다. 그것도 1년에 조례 발의가 평균 1건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의원들이 의원이 되고자 했을 때 생계나 재테크를 위해 겸직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금박이 명함도 모자라서 잇속 챙기기 뿐 아니라 지하경제를 주물럭 거리는가 하면 의회업무 보다는 돈 되는 돈줄 따라 행세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의회업무에만 전념하면 굳이 보좌관은 필요 없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그러나 우리는 연간 수천만원씩 의정활동비도 챙겨주지 않는가. 조례 제정에 필요하면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조언을 받으면 될 일이다. 심부름꾼 보좌관을 두고 권위가 밥 먹여 주고 권위로 돈줄을 찾아 다닐 요량이면 곤란하다.
 
지역주민을 위해 밤낮 애쓰는 광역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들 훌륭한 분들까지 문제 삼을 생각은 전혀 없다.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렵고 의원들이 좀 더 노력하면 혈세를 아낄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하는 말이다.   안행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유급보좌관제를 시행하기 전에 여론을 들어보아야 한다. 다수 국민은 의정비를 주는 것조차 아까워하고 있다. 왜 그런지는 의원들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벌써부터 엇박자를 보이는 것도 안타깝다.

댓글 :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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