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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절대적 기회, 김정은 붕괴

작성자:

정문

조회: 31094 등록일: 2013-04-15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미국측에서 판단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판단은 세계 최고의 정보망을 가진 미국의 판단이라 정확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국에서도 핵탄두 소형화는 아직 완성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천우신조로 조잡한 핵무기를 만들었다 치더라도 섣불리 사용하려다 선제타격으로 망국의 길을 걷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모험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요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보일 패는 모두 보였지만 상대방에게 모든 패를 읽혀 오도가도 못하는 형국이다. 동냥질에 있어 현찰과 다름 없던 확실한 한방인 핵위협도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고, 다져지지 않은 자신의 권력기반에 북한동포의 고통스런 삶은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이며, 권력의 강력한 기반인 선군정치도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군부의 동요도 임계점에 다다른 느낌이다. 인육순대를 만들어 먹는다는 말이 돌 정도로 극단의 굶주림이 상존하는 민초의 배고픔과 고통은 역사적으로 혁명의 도화선이었다. 제아무리 강력한 독재로 동토의 제국을 건설한 북한도 결국 역사의 법칙을 거부할 수 없다. 김정은이 저토록 무리한 강수를 두며 대남협박에 나서는 것은 권력이 부스러져 나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독재자의 광기이며, 가진 권력으로는 더 이상 북한 내부를 다스릴 수 없다는 임계점에서 나온 선택이다. 
 

김정은이 권력을 잡자 북한 붕괴론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의 맹방이었던 러시아였다. 평소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최고 권위의 국책연구기관인 ‘세계경제.국제관계역구소(IMEMO)’ 의 ‘딘킨’ 소장은 가장 먼저 북한 붕괴의 필연성을 전망했다. 딘킨 소장의 북한붕괴론 핵심은 김정은 1인 독재체제와 폐쇄정책,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집할 경우 경제난과 식량난 등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불만, 저항뿐만 아니라 북한의 유일한 동맹인 중국정부마저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이 변하지 않는다면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싱크탱크인 '국가에너지안보재단'이 ‘러시아의 전략 일부로서의 러·한 협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세미나에서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MGIMO)의 드미트리 라빈 교수는 “극동·시베리아 개발의 핵심과제들은 폐쇄적이고 신뢰성 낮은 현재의 북한 정권이 유지되면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있어서 북한 권력체제가 걸림돌이라고 단정지었다. 러시아의 이러한 예측은 불과 1년이 되지 않아 현실화 되고 있다. 
 

김정은은 연일 대남협박을 통해 전시상황의 긴장감을 북한주민에 심어주고 있지만 평양의 고위층과 외국을 다녀온 지배층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냐며 하나같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통한 소식이다. 탈북자에 의하면 90년대 고난의 행군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와 달리 사명감이나 충성심이 약하고, 한류 열풍이 일면서 체제 모순을 실감하고 있다고 한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와는 달리 김정일이 죽었을 때 억지로 동원된 얼마 되지 않는 참배객의 억지울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절대권력을 잡은 김정은의 무너져 가는 독재자의 불안감과 광기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를 북한내부의 시한폭탄 초침이 째각 거리고 있는 이때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한과 중국 국경 부근에 중국군이 배치가 되어 국경 넘어 북한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으며 군사 훈련까지 하고 있다. 중국의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방문한 13일 사설을 통해 “중국의 인내가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평양의 행동이 중국의 이익에 대치될 경우 그것을 제멋대로 두게 할 수 없다”며 과거 지극히 북한을 감싸던 것과 달리 적대적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명확하게 표현 하고 있다. 중국의 미디어들도 북한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나 험담을 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영변핵원자로 재가동한다는 북한의 발표를 접하고 ‘통제불능’, ‘미쳤다’는 표현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증폭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공산당에 반하거나 외국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인터넷의 의견들을 검열하고 있지만 김정은에 대한 가시돋친 말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가장 흔한 표현으로 ‘어린애(The Kid)’ 혹은 ‘세번째 뚱보(Fatty, the Third)’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이후 한미간 대대적인 합동훈련을 벌렸던2010년에 미국은 최강항모 조지워싱턴호와 최첨단 고성능 지상감시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를 투입했었다. 당시 중국은 맞불로 동해를 향한 사격훈련 운운하며 항전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그러나 이번 김정은 사태에서 미국이 한미간의 키리브졸 훈련에 이전에 투입했던 무기보다 몇배 강력한 스텔스 B2 폭격기, F22 전투기 등을 투입했고,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탄도미사일 레이더기지로 탐사 범위가 2000km에 육박하는 SBX-1(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를 한반도에 잇따라 배치했는데도 중국은 이전과 달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오랜 혈맹의 반세기가 훨씬 넘어가는 우호관계를 한순간 집어 던지고 철저하게 북한을 외면하고 있다. 
 

러시아가 예측한 북한 붕괴론은 짜서 맞춘 것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 과거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돌아설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북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선제적 타격을 앞세워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북한을 점령하여 복속하는 것은 이천오백만의 북한동포를 악의 소굴에서 해방시키는 역사이자 정의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평양을 타격한다고 해서 중국이 서울을 타격하거나 워싱턴으로 미사일을 날리는 자멸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모두를 가지거나 모두를 잃는 All or Nothing Game 이다. 이미 중국 군부는 북중간 상호방위 조약은 폐기 된 것으로 일반화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려 도박을 벌리기에는 승리가능성이 희박하며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중국이 아닌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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