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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론을 말한다

작성자:

참 숯

조회: 35039 등록일: 2013-04-14

창조경제론을 두고 말들이 많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창조경제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 개념 조차 모르겠다고 말한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 창조경제라 하는데 이를 싸잡아 미래창조과학부가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지례 짐작하는 언론과 방송 또한 박근혜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모르긴 마찬가지인 것 같아 안 쓰럽다. 
  창조경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르러 청와대 역시 똑 부러지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창조란 새로움을 뜻하는 종교적인 용어이기에 앞서 새롭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 바 아무리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문화, 산업을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꾼다고 해도 이 제도적인 새로운 접근이나 발상의 전환 없이는 창조경제는 매우 추상적이고 교과서적인 설명만 나올 뿐 우리 피부에 쉽게 와닿는 개념이 아닐 수 있다.
 
이 창조경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새로운 마음으로 행정에 임해야 하는 새마음인 것이고 따라서 그 새로운 행정전략과 실천 방안에 따라야 하는 것이 박근혜대통령의 창조경제일 것이다. 창조경제 개념에 대한 새누리당의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부정부패비리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입으로는 새롭게 거듭 태어나겠다면서 창조는 모르겠고 입으로는 국민에게 매를 맞겠다면서 국민이 매를 들고 때리거나 야단을 치면 은근슬적 피하기만 하는 꼬라지를 보이는게 정치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나도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며 비아냥이다. 박근혜대통령의 핵심적 국정철학의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새롭게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만이 창조경제가 아니다. 언제인가 박근혜대통령은 행정 각 부서의 칸 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현실인가. 무엇보다 행정업무는 제도의 벽을 허물어야 하는데 이 벽을 스스로 허물지 않기 때문에 창조행정은 없고 일하지 않으면서 낮잠이나 즐기는 
공무원들이 수두룩한 현실이다. 창조경제는 창조행정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들고 나온 배경은 쉬 짐작할 수 있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한국 경제가 마주한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니 창의적인 방식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구상일 터이다. 
문제는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하느냐다. 
 철학과 방향은 있는데 실천을 위한 각론이 없는 상황인 것은 행정융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전산망의 융합에 의한 음악 미술 등 순수 예술은 물론이고 광고 건축 공예 디자인 영화 비디오 소프트웨어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등도 창조산업으로 분류해 육성하고 있다.
박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도 정보통신기술 뿐 아니라 영국식 창조산업의 개념을 포괄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창의와 신성장동력을 찾아 국가경영을 해야 하겠다는 취지 뿐 아니라 박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층간 소음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창조경제라면 이 나라에 행정의 창의성 아닌 게 어디 있겠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업무에 따른 전산망 공유 프로그램 융합개발이다. 가령 행정안전부의 전산망 테이터에 기록된 자료를 각 부처마다 일선 창구마다 공유하게 된다면 
일선 창구에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업무처리에 있어 능동적이고 이를 정부 조직에 확대시켜  어디에서든 심지어 상대가 누구든 당당히 자기 의견을 밝히며 묻고 답하는 것이 창조경제이며 개방과 개발정신은 아닐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과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 이것이 창조 정신이란 것이다. 수직적 문화에 익숙한 분위기 부터 바꾸어야 한다. 
박대통령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 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리고 좀 더 많은 지식을 창조하고 축적하고 공유하여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변화와 실천을 시작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 했지만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부패비리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인지 모를 일이다.
정부가 지니고 있는 국민의 전산자료만 보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 각자의 창의력과 상상력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어디가 아프고 무엇이 당장 필요한지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힘과 기능을 창조산업에 접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창조 경제가 정부의 자금 지원만으론 이룰 수 없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함께 바꿔가야 한다
길은 늘 막다른 곳에서 열리고 희망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다. 우리 국민이 자랑할 만한 것은 
공동체이다. 농촌은 당연하고, 서울에도 골목문화가 남아 있다. 동네 아줌마와 아저씨들이 골목에 모여 밥과 술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술 한잔, 수박 한 쪽을 건넨다. 품앗이와 두레는 다양한 모습으로 도시 사회에, 종교인 사이에, 인터넷 동호회에 존재한다. 
 우리 민족은 한과 비극을 공동체의 연대를 통한 신명과 흥으로 승화하는 문화유전자가 있다.
파괴는 창조다. 진보는 더 깨질 필요가 있다. 절망의 극단에까지 나아가서 뼛속까지 성찰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너의 문제로 부터 나의 문제임을 직시한다면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신바람나게, 대범하게, 굳세게 창조경제 성공여부는 시간이 문제일 뿐, 끝내 우리가 꿈꾸던 세상에 이르리라.

댓글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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