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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한 재판이 왜 2배나 느리게 진행되는 것인가?

작성자:

도형

조회: 16166 등록일: 2023-10-29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은 왜 2배나 느린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내에 결론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13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니 판사와 짜고치는 것인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은 왜 2배 느린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진다. 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알고 싶다. 재판부가 왜 유독 이재명 선거법 위반만 다른 선거사범보다 2배를 느리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혹여라도 혹자들이 말하는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고시공부를 하여 합격자들이 1800여명이라고 하던데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판사들에게만 이재명 사건을 배정하는 것인가?<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7, 17, 17); zoom: 1; opacity: 1;"></div>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이 걸려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이다. 이재명은 "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이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故 김문기씨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라고 말했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그건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요청을 해서 한 일이고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허위로 증언을 했다. 이것으로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기소가 됐지만, 13개월째 결론을 안내고 너무 거북이 재판을 하고 있다. 다른 선거법 재판과 비교하면 거의 2배 느린 편이고 완전 이재명 시간표에 맞춰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내에 결론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만큼 이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신속히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10년 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기간은 평균 약 100일, 3개월이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1심은 아직 재판 진행 중인데, 3개월 대 13개월... 비교하면 이미 4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 20대와 21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전체 66명의 1심 선고 기간은 평균 164일, 5개월 정도였고. 이와 비교해도 이재명 1심 기간은 이미 2배 넘게 벌어진 것이다.  정치인 중에 45일만에 결론이 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니 사법부 판사들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신뢰는 판사들 스스로 자초한 일로 누구를 원망할 일이 없다. 성경에는 공평치 않는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법관을 죽이라고 되어 있다. 판사들이 공평치 못한 저울 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공정성을 스스로 잃어버렸으니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판사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는 짓을 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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