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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작성자:

도형

조회: 18889 등록일: 2023-10-25

김명수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려다가 법원행정처가 보류했다고 하는데 아주 잘한 일이다. 사법부를 망쳐 놓은 인간에게 국민훈장이 웬 말이며 거짓말쟁이로 수사를 받아 범죄인으로 기소될 수도 있는데 범죄인에게 국민훈장 수여는 안 된다.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수여를 추진하다 지난 달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수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김 전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훈장 수여를 요청했다가 지난 달 다시 “수여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천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그에 따라 검토하는데 현재 법원행정처의 보류 요청에 국민훈장 수여 절차가 보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행안부의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추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가 ‘국민훈장 수여’를 재요청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8, 18, 18);"><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div></div>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역대 대법원장들은 재임 중 서훈을 추진했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재임 기간 중에는 추진하지 말라’고 해서 보류한 것”이라며 “수사 때문에 보류 요청을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의 생명은 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되어 김명수는 후배 판사와 관련 된 것에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되었다. 국민들은 이런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무슨 국민훈장을 수여한단 말인가?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어 사법부를 좌익들이 장악하게 만들었다. 편파 인사가 드러나고 있으며 좌파들이 걸린 재판은 지연을 시켜서 직을 임기말까지 유지 하게 해주는 편파 좌익사법부를 만들었다. 특히 좌파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 우파는 구속영장 발부 하는 편파적으로 구속영장도 처리하게 되었고, 좌파무죄 우파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지게 편파적으로 사법부를 운영하였다. 김명수는 국민훈장을 수여 받을 인물이 아니라, 수사받고 구속되어 교도소로 직행해야 할 인물이다. 이런 인물에게 국민훈장은 너무 사치스러운 짓으로 국민훈장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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