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 TV에서 강서 구청장 보궐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보고 몇 자 적어 봅니다. 윤석열이 부정 선거에 대해 말 못 할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본인이 부정 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문재인은 권력이 이재명에게 가는 것 보다는 윤석열에게 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봤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 빨갱이 감성은 넘치고 지립니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박범계 추미애로 하여금 탄압 받는 생 쇼를 연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될 수 있도록 꾸몄을 수도 있지 않을까. 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문재인의 절친 송철호의 울산시장 선거법위반 의심 사례 등 수 많은 법 위반 사례가 있고 심지어는 죄 없는 사람을 적의 말만 믿고 강제 북송하여 죽게 만든 비 인간적 만행에 대해서도 판문점에서 무슨 비밀이 담겼을지도 모를 USB를 김정은에게 팔아먹은 것인지 무료로 제공한 것인지 조차도 국민에게 알리고 단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김기현 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그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 임에도 입을 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선거법 소송은 1심을 6개월, 2,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종결 하도록 법에 의무 사항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판사와 법원이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은 그 집행에 강제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즉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처벌 조항이 필수적임에도 있어야 할 처벌 조항이 없으니 법원 국회 정부 등 모든 국가 기관과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입법 기관인 국회는 뭣 하는 자들입니까. 이들이 이것을 모르고 이런 엉터리 법을 만들었을 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선거법 소송 당사자는 바로 피 선거권이 있는 선출직이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봐야지요. 그러니 법에 일부러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구멍을 통해 빠져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면 뭘까요. 이런 놈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때로는 섬기는 척 생 쇼를 하는 겁니다.
일반 대중은 정치에 그리 큰 관심을 두기 어렵지요. 하루를 탈 없이 지내기도 팍팍한데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그저 민노총이 장악한 TV와 언론이 불어 대는 쇼가 사실인 양 믿게 됩니다. 이들이 쏟아내고 논평하는 그 내막을 들여다 볼 시간과 여유 또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정치 사기꾼과 주사파 이념의 노예가 된 각종 빨갱이 단체와 주사파가 길러낸 장학생들이 장악한 일본에 병합 도장을 찍기 바로 전의 대한제국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재명 범법자 한 놈을 위해 거대 야당이 놀아나고 법원 판사가 종으로 충성 경쟁을 하고 있지요. 이들에게 법리와 논리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 는 것입니다. 선거법 재판을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내지 않는 것은 일언반구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 되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은 국민의 감시를 받고 있는 야당 대표라서 할 수 없다는 발광적 결정문을 국민 앞에 내동댕이쳐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항의하는 어떠한 언론도 없지요.
유창훈이 주장하고 내세운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은 그 자체로 탄핵 증거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50억 돈 클럽은 있지만 헌법 수호 클럽은 없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정의 실현, 약자 보호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그 돈으로는 권력을 사기 위함이요, 또 눈치 없이 따지고 덤비는 국민을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는 생각입니다. 나라 팔아먹을 큰 도둑은 아예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힘없는 일반 국민 감옥에 가둔다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 간다고 생각하는가. 나만 잘 살다 죽으면 끝나는가.
그래서 자식도 낳지 않고 여차하면 네 뜻대로 살라 하며 길가에 방생해도 거리낌 없을 개, 고양이 등등을 기르면서 나라를 위하고 걱정한다고 생 쇼를 할 것인가. 이런 놈들 죄 값을 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지옥 불은 꼭 있어야 하며 또 반대로 천당도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023.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