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입력 : 2013.11.20 14:28
1989년 8월 20일 북한을 밀입북하여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 임수경이 경찰에 구속되어 중부서로 연행되고 있다. /조선닷컴DB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89년 방북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의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며 “탈북자에게 한 ‘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임 의원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방북 당시 행적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 공익성을 인정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인 백요셉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XX들아”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각각 논평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언급했고, 임 의원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임수경 패소에 대해 네티즌들은 “임수경 패소 이유 들어보니 납득할만하네”, “임수경 패소, 재판부 얘기 일리있는 듯”, “임수경 패소, 소송 낸 줄도 몰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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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N은 북한으로 가라 ~!!
임수경은 남한에 살면서 탈북실향민을 변절자 새*라고 욕하지 말고 그꼴 저꼴 다 보기 싫거든 특히 요즘 간첩 잡는 박근혜 대통령 보기 싫지?
빨리 너의 아버지 김일성이 묻혀있는 너의 조국 북한으로 가라 ~`
왜 여기서 난리 발광을 떠니?
지은죄가 있어면 가만히 살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
너한테 무슨 명예가 있다고 명예훼손?
국민들은 니꼴 보기 싫어니 너의 아버지의 나라 북한으로 가라~!!이런 임수경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민주당은 종북의 숙주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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