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국민의 믿음에 부응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헌법재판소장, 국민의 믿음에 부응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작성자:

탈존

조회: 6759 등록일: 2016-12-31

언젠가 한국은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리에 내가 말한 무법천지 대한민국의 실체가 손에 잡히는 듯 느껴진다.
박 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했다는 말이 이렇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
“헌법을 지키고 그 참뜻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또 고심해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해 헌재가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에서 박 소장의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해’라는 말의 진의는 무엇일까.
이 기사를 올린 동아일보 기자는 ‘국정 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게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라고 해석하면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29일 전국의 휴대전화 가입자 1031명(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72%였다고 부언했다. 쉽게 말해서 촛불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내가 기사를 보고 해석하기로는 그렇다.
법은 어떤 외압에도 불구하고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법이다. 여론에 흔들리거나, 영향력 있는 그 누군가의 압력에 굴복하면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니다. 장식품에 불과할 뿐이다.
박 소장이 말한 국민의 믿음이 무엇을 뜻한 것인지 모르지만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무엇인가의 뜻에 부응하겠다는 인식이야말로 법관이 가장 경계해야할 논리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조차도 국민의 믿음에 따라 공산주의로 둔갑시켜 판결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 법을 이런 식으로 임의 해석해도 그것을 법이라 할 수 있는가.
설혹 우리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선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이라면 헌법을 고치기 이전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법정신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뭐라 하든, 그 누가 압력을 넣든 법정신에 따라 판결해야할 헌법재판관이 국민의 믿음에 따라 판결하겠다니 무엇이 박 소장으로 하여금 정치모리배들이나 할 수 있는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였을까.
헌법재판관 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어느 때든 법관이라면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동아일보 기자가 박 소장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여론조사내용을 부언하며 엉뚱하게 왜곡하듯 언론이나 특정 세력이 이용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기자가 말한 의미의 발언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재 소장 “국민 믿음 부응… 탄핵심판 신속 결론”
배석준기자 , 권오혁기자
입력 2016-12-31 03:00:00 수정 2016-12-31 03:00:00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국정 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게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박 소장은 “헌법을 지키고 그 참뜻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또 고심해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해 헌재가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29일 전국의 휴대전화 가입자 1031명(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72%였다. 법재판관 9명은 마지막 준비기일을 앞둔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박 소장은 방명록에 “헌법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을 불러 당사자 신문을 하도록 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 열리는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을 본격 시작한다. 
  <o:p></o:p>

댓글 : 9 건



이전글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6]
다음글	태극기 물결로 홍수가 나게 해서 촛불이 꺼지게 하자 [5]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1761	5.18광수에 왜 '광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4]	비바람	653589	2015-06-23

51760	광주5.18의 코메디, 박근혜 대통령 [6]	비바람	612530	2013-05-18

51759	5.18과 북한군 개입의 진실게임 [3]	노변담화	551756	2013-05-17

51758	"광주 5.18을 재조명 한다." [6]	국민검사	537803	2016-05-01

51757	'절라도 판사'의 역사적인 5.18판결 [6]	비바람	497997	2015-09-26

51756	광주5.18의 풍경들(재) [3]	비바람	427596	2014-04-13

51755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5.18 [4]	비바람	426708	2013-06-17

51754	5.18을 성역화하면 자꾸 터진다 [3]	노변담화	422609	2013-06-13

51753	김황식 전 총리의 우국충정 정국해법!! [66]	한반도	392429	2013-11-28

51752	5.18재단이 고소해야 할 '홍어족'들 [4]	비바람	353455	2013-03-29

51751	5.18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진실 [3]	현산	346294	2015-05-20

51750	'5.18조롱하기'는 국민스포츠 [6]	비바람	334311	2015-05-21

51749	돼지눈엔 유신독재 부처눈엔 유신혁명 [3]	하모니십	324532	2022-10-15

51748	국정원녀 반격!! 권은희가 정치적 편향수사했다!!(펌) [87]	한반도	311599	2013-04-23

51747	옹졸한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5]	토함산	296135	2023-03-01

51746	토착왜구(土着倭寇)로소이다. [6]	산동거사	284183	2023-04-17

51745	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 [3]	정문	282735	2023-02-05

51744	풍수지리를 과연 믿어도 될까? [3]	안동촌노	261377	2023-04-07

51743	좌파 탈출은 지능 순일까? [8]	안티다원	261141	2023-03-02

51742	류현진 삼진쇼 동영상 [9]	조선펌	208645	2013-03-18

51741	중놈까지 지랄떨고 있으니. [60]	정문	194876	2013-11-29

51740	존경하옵는 비바람님! [3]	산동거사	194037	2023-08-19

51739	황장엽-김덕홍의 비밀증언: 5.18 북한이 저질렀다 [26]	시스템	194004	2013-04-22

51738	■ 헌재는 아직도 동토의 산물인가 [3]	카라장	190285	2023-03-24

51737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공갈에 굴복하는가? [56]	김성욱펌	179348	2013-04-13

51736	mRrsaeDgFjPwi [28]	Kesezbla	174170	2014-03-18

51735	새누리 김진태,이번엔 "철수가 내 옆자리…같이 놀기 싫어" [34]	ㅇㄹㅎㄹ	152788	2013-04-26

51734	덴마크의 현실-(재미있음) [5]	펌	152270	2013-08-04

51733	보훈부, 광주광역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및 기존 사업에 대한 [3]	오대산	145839	2023-10-23

51732	4.24 재보선은 삼룡이의 용틀임 [287]	진실과 영혼	136691	2013-04-25

51731	사제여 정치인이여 지금나는 춥다 [37]	地中海	134660	2013-11-29

51730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이다. [7]	안동촌노	129618	2013-03-25

51729	(긴급) 이정희가 결정적인 단서를 주네요~!!ㅋㅋㅋㅋㅋㅋ [44]	펌펌펌	125751	2013-05-12

51728	북한에 있는 것과 없는 것 [5]	자유논객연합	124163	2016-12-25

51727	5.18광주의 윤상원 미스테리 [4]	비바람	121591	2016-04-16

51726	인요한의 증언 - 518때 수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58]	펌	121404	2013-05-22

51725	처단자 명단입니다. 빤쓰까지 벗겨 파헤치겠습니다 [12]	정문	120375	2016-12-09

51724	친북. 반미. 반국가 정치사제 183인 명단(예산 문제로 책자제작 중단) [4]	남자천사	120237	2018-02-19

51723	윤석열은 심기일전하라! [3]	진실과 영혼	119828	2022-09-28

51722	친일의 코페르니코스적 전환, ‘친일은 선린이고 친북은 반역이다’ [5]	관리자	117307	2023-03-02

51721	논객넷이 해킹으로부터 복구되었습니다. [32]	비바람	114516	2013-11-21

51720	일베신공!! 윤창중사건 추리극장!! [51]	한반도	112709	2013-05-17

51719	인터넷 모욕죄/명예훼손죄 형사/민사의 예 [173]	진실과 영혼	112257	2013-04-16

51718	채동욱의 능글 맞은 웃음은 종북들을 빼 닮았다! [96]	안동 촌노	111974	2013-09-14

51717	20대 국회는 19대 때보다 더 짙은 먹구름이 [5]	地中海	108328	2016-05-27

51716	막걸리 한 잔에 읊은 이 시대 걸작 송별사 [3]	현산	106505	2022-05-09

51715	트럼트, A4특허 표절 [4]	최성령	106420	2018-10-04

51714	CJ 새끼들, 쫄은 거 보소 ..ㅋㅋㅋㅋㅋ [8]	일베펌	104944	2013-05-09

51713	(좌경 종북) 언론인 (커밍아웃) 시국선언문 [3]	한반도	103345	2013-08-08

51712	노사랑님, 죄송합니다 [3]	고들빼기	101410	2023-08-1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