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하는 일은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지나친 독주를 견제하고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곳이 바로 국회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회나 지방의회가 작금에 하는 일을 보면, 이것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국회로 보여 진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통령 중심제를 하지만, 삼권[입법 행정 사법]이 분립된 민주 헌정국가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걸핏하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은 체, 자기들만의 권력을 대를 이어서 향유 하고 져 하는 권력만을 추구하는 집단들이고, 국익에 대하여는 전혀 눈을 감고 있으면서 오직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세습 할려는 대한민국헌법을 무시하는 반 체재 권력집단으로만 분골쇄신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신성한 입법기관인
민의에 전당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죄를 짓고, 범죄전과[範罪前科]의 기록을 가진 범법자들이 무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35% 가 넘는 도적놈의 소굴이 있단 말인가? 현직 국회의원 중에는 지금 파렴치범 전과를 가진 자들이 여러 명 있고, 그것도 남을 속여먹고 부정한 짓을 하다가 실형을 산 자들이 지금 신성한 입법부 안에서, 무슨 분과 위원장까지 하면서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지금 말단 공무원에 공채시험을 보거나, 일반 중소기업에 입사를 할려고 해도 사기전과나 범죄의 신분이 들통이 나면, 그들은 절대로 공무원 공채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을 관장하고 입법을 하는 의회에 소속된 선출직 국회의원이라도, 범죄자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대도 오히려 그들은 국회청문회를 할 적에 보면
질의자의 신분으로서,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왔던 정부부처의 장관들과, 국무총리 후보자들을 청문회장에서 서슬이 퍼렇게, 피 감자들에게 호령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도적놈들이 오히려 큰소릴 치는 국회가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가 말이다. 더 우기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수십억은 고사하고, 수조원의 사 자 방[4대강비리.자원비리.방사청비리] 비리와 부정부패 고리에 연계된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풍설이 있음에도, 검찰은 전혀 수사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현 서울시장인 박 원순의 아들 병역비리문제를 지금 법원에서 판사가 박주신의 법정소환 명령을 내렸음에도, 박 원순 시장은 자기아들을 미국에서 영국으로 피신시키면서, 법정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치지도자라면,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하고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저들은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들을 장기판에 졸로 안다. 이런 자들은 수신재가 치국평천하지도 못하면서 법전을 들먹거리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이제는 없에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명예직으로 보수 없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 할 수 있는 국회로 전환해야 하고, 200 가지가 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정족수 300 명을 200 명을 줄인
100 명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제 시 군 구 의회는 전부 폐지하고,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도지사는 장관이 임명하고 장관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개선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과 지역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의원들이 국가의 세금이나 축내면서, 각 기업들에게 공갈이나 치면서 도적질 하는 놈 들을 어찌 국민들의 대변자라고 할 것인가? 박 근혜 대통령은 이미 임기 반을 넘어섰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는 그 어떤 정책도 펴지 못할 것이고,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직을 걸고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국회개정안과 대통령과 행정부가 추구하는 직제개편안이나, 정부부처법안을 같이 국민투표에 부쳐 보자는 것이다. 그것만이 의회독재를 막을 수 있고, 나락으로 밀쳐진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리는 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상담사]
-- 안동 촌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