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찬탈 쿠데타 선언문인 국회법 개정안은 3권분립 민주주의 말살 획책이며, 의회영구세습철권독재 선언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는 날 행정부는 국회의 시녀가 되고, 대통령은 권한이 하나도 없는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북한의 김영남과 같이 존재감도 잃으며, 국민들은 전권을 가진 의회철권독재에 북한인민들과 같이 노예로 전락한다.
(DPRK의 헌법상 국가원수는 김영남인데....누가 아나...권한도 존재감도 없으니...허수아비지!)
개정안의 원본에 있는 "요구"는 요청, 청구, 제안, 제시, 개진....아무거나 마찬가지다.
어느 단어나 다 "--해달라"고 상대에게 자기 욕구를 전달하는 것이며 강제하진 않는다!
아무거나 위헌이나 강제성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이것은 국회의 자체행위지 강제성 여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위헌 여부의 판단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행정부를 강제하여 행정부의 행위를 제한 통제 강요하는 위헌성에 있다.
정의화-유승민-이종걸 3인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국민들을 우롱 조롱하여....마치 마누라가 등이 가렵다니까....엉뚱하게 옆에 자고 있는 처남댁 허벅지 긁는 행동으로 국민을 우롱 조롱하고 대통령을 시험하고자 했다. 전혀 무관한 요청-요구란 같은 말을 가지고 강제성 여부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말장난을 치면서, 대통령과 국민들의 독해능력을 시험한 오만방자 무례한 행위다. 여야합의란 엄청난 위업을 달성한 수정안이라면서....너스레까지 떤다.
저희들 행정권찬탈 쿠데타 주동자들끼리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해서 통과시킨다는 꿍꿍이까지 맞춰 놓고.... 아무런 의미변경도 없는 요구-요청 말장난을 하면서 대통령과 국민을 한껏 조롱 우롱하면서 가지고 놀았다.
대통령과 국민들은 다 함께....
오만방자하고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권찬탈 쿠데타를 초전박살내고,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을 이 기회에 확립해야 하겠다.
이 법이 시행되면...대통령은 외국 국가원수들이 실권없다고 초청이나 상대도 안 해준다.
독일 대통령, 북한의 국가 원수, 캄보디아 국왕...처럼 국제외교에서 존재감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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