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수신재가 치국평천하 [修身齋家 治國平天下] 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즉 자기 자신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란 뜻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황 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아귀다툼 식으로, 요상한 청문회를 하고 있다. 특히 황 교안 국무총리 내정자는, 박 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임기 반을 보내면서, 무려 국무총리로 거명되면서 인준절차와 총리직을 수행하다가 도중하차한 사람이 황 교안 총리내정자까지 합해서, 벌서 6 명 째다.
한사람이 국무총리를 5 년을 한다 해도, 제대로 총리직을 완수하기 힘들 것임에도, 대통령이 추천하고 내정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청문회란 요식적 절차를 거치면서, 대통령이 추천하고 내정한 총리내정자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별 요상한 문제를 만들어서 보이콧하고 있다는 것은, 국회의 위상에서 한참 벗어난 짓거리다. 저들이 주구장창 입에 달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청문회장에서 내각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엄정 검증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 시시콜콜 청문회를 하라고 했던가 말이다. 그것도 전과가 여러 개 되는 자들이 위원장을 하고, 청문회장에서 각 당의 질의자로 나서서 애꿎은 국무총리 내정자의 사생활까지 시시콜콜 따지라고 했던가 말이다. 이번 황 교안 국무총리내정자의 전관예우가 어떻고 하면서, 소위 법을 전공했고 과거 사법부에서 내노라 하던 자들이고, 한때는 변호사 업까지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자들은
전관예우란 것이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고, 그것은 이미 관행임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들이 변호사 업무를 수임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세를 국가에 정상적으로 내지 않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을 위반한 것에 따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맞는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정사상 사법부에서 저지른 법위에 상위법을 가진 집단들의 횡포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나눠 먹기식의 횡포를 차단하지 못하는 자들이
유독 황교안과, 안 대희 전 국무총리 내정자에게 칼집을 우겨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에 야당의 법조인 출신들이 이와 같은 청문회를 거친다면, 그들도 황 교안 안 대희 같이 공정하게 청문회에서 엄정중립적인 질의로 대응할 것인지? 나는 그들에게 물어 보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의 당 대표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는 지난번 부산 저축은행의 수 조원 부정대출건으로 인하여, 힘없는 서민들의 돈을 갈취한 대출업자들의 변호를
수십억에 수임한 문재인 대표에 대하여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것도 수십억의 수임료 중에서 얼마를 소득세로 내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다. 어디 그 뿐인가? 문희상이 처남의 취직 건을 미끼로 해서, 대한항공 사장에게 받은 8 억의 뇌물수수죄와, 한 명숙 전 총리의 9 억 원 뇌물수수죄는 아직 대법원에서 2 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재판심리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야당국회의원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답변할 것인가? 지금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국가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중대한 국난의 위기를 신속하게 안정시키자면, 국무총리의 국회인준이 시급하다. 그런대도 지금 종북 야당들은 황 교안 총리 내정자가 요청한 서류를 청문회장에 내지 않고 시간끌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황 총리 내정자에게 요구한 것은, 황 총리가 변호사시절에 관계된 로펌의 변호사 수임 건이다. 이것은 그 누가 뭐라 해도, 황 총리 내정자가 그 서류를 로펌에다가 원본이고, 사본이고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변호사 업무는 고도의 법리해석과 상대방의 전략적 내용들이 담겨진 그야말로 로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도 요구할 수도 응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미 사법부의 판결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요구도 국회에서는 요청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야당국회의원들은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역지사지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 야당이 똑같은 경우라면, 자기들은 그런 요구에 응할 수가 있다고 보는가?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상담사]
-- 안동 촌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