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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판단하시라!

작성자: 국민검사

조회: 13884 등록일: 2015-06-08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판단하시라! 나라를 제대로 이끌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라! '메르스' 전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공중보건 정책의 실종'을 본다. 그까짓 조그만 전염병 하나 잡는데, 국회까지 나서서 설치는 꼴 하며, 지방정부의 장들이 정치적 기회로 판단하여 제각각 설쳐 대는 꼴 하며, 오만 종편에서 세상을 향해 떠들어 대는 꼴까지 참으로 가관이다. 의료전문 분야 출신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법 건에 매몰되어, 장관마저 국회와 싸우다가 진즉 보살펴야 할 국민의 건강은 구멍이 나고 말았다. 이래저래 역시 국회가 화근이다.  안전 안보에 대한 국민의식 결여, 정부의 국민啓夢 전무, 인간교육 상실, 사회를 안정시킬 法의 무능함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거기다가 나라의 안녕을 끊임없이 해치는 종북들의 실태를 더한다면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 각료들의 업무능력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가장 든든한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음성적 국정운영'으로 국민에게 실망만을 보여 주고 있다. 제 맘대로인 국민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는 무능하다. 못된 일부 국민이 짐승과 같은 짓거리를 서슴지 않음에도 철저히 이익집단으로 변모한 정치권은 서로 간의 싸움질에 여념이 없고, 박근혜 정부는 손 쓸 여력이 없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대통령 이하 전 각료가 멍~ 때리는 것인지 위기 때마다 서슬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에라 될 대로 되라고 방치하는 듯하다. 그러니 나라가 개판이다.  국민도 정치인도 외형에 치중한 나머지 魂(정신문화)은 실종됐다. 멋 부리기에 빠졌고, 몸은 가꾸되 정신은 가꾸지 않는다. 모두는 더럽게 오래도록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추하기까지 하다. 의학은 발전했는데, 이를 국민 건강에 도입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공권력의 실종을 경험한다.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이고 각 부처 장관들의 임기는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라는데 원인이 있다. 이러한 정부 실태로는 나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私企業과 임기제가 아닌 다른 분야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임기제인 정치권은 패악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5년 단임의 행정부가 힘이 없으니 軍 또한 정부의 눈치나 적당히 보면서 편한 군 생활을 답습한다. 남북이 대치하고 주변국들의 한국 흔들기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軍의 軍紀도 맹탕이니 전반적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한국 사회를 보노라면 지나가는 소(丑)가 웃을 일이 왜 이리 많이도 생기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국민 스스로 선진국 반열에 있는 나라라고 인식하는 것이 그렇고, 안전과 안위 불감증에 걸린 전 국민과 정치권의 태도가 그렇다. 7080시대에 나 있을 법한 부정부패들 하며, 의료선진국이라 떠벌리면서도 조그만 질병 '메르스'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은 조선조 보다도 못하단 생각이다. 이도 공권력이 물렁~한 까닭이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필자는 늘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국민은 혼(魂)이 빠져 있다고... 가만 보면 하는 짓이 혼이 빠져있다. 한마디로 전 분야가 基本이 꽝! 이란 얘기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정책 전 분야가 미봉책(彌縫策)에 급급하다는 것이 그렇다. 필자가 1990년 미국 유학 와 참 좋다! 라고 느낀 게, 선진 국민의식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의 합리적인 사회라는 점이었다.  미국에서 자식을 교육한 학부모로서 한 예를 들자면, 애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학교에 통보하고 보내지 않는다. 그까짓 감기로 학교에 안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다. 따라서 면역이 약한 어린 학생들을 환자로부터 철저히 격리하는 것은 학부모의 사회적 책임의식에서다. 만일 학부모가 이를 무시하고 애를 학교에 보내면 당장 연락이 온다, 데려가라고.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제멋대로 돌아다녀 타인에게 감염시켰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일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이들을 엄히 처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만일 미국이었다면 이들은 반사회적 인물로 간주하여 즉시 신상을 공개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FBI나 세리프, 경찰들에 의해 발견되어 수갑 차고 이송되는 장면을 목격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시민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믿고 걱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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