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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작성자:

푸른산

조회: 8474 등록일: 2015-05-07

공무원 연금개혁,  원점에서  다시 시작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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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player0" style="margin: 0px 0px 10px; text-align: left;"></div>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을 듣던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며칠 전 야당이 갑자기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에 청와대까지 끼어들어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공무원연금 개혁안마저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 바람에 연말정산 파동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소득세법개정안 등 민생에 당장 필요한 법안들까지 줄줄이 무산됐다. 정작 절박한 일은 하지 못한 채 엄청난 소란만 피운 결과가 됐다.   지난 1일 여야 간에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내는 돈을 월 급여의 7%에서 9%로 조금 늘리고 받는 돈은 향후 20년에 걸쳐 조금씩 줄이는 내용이었다. 7개월간 논의한 결과치곤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 합의대로라면 세금으로 메워주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현재의 하루 80억원꼴에서 내년에 60억원 정도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2022년이면 하루 1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나게 된다. 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 돈이 매년 폭증(暴增)해 향후 70년간 합계액은 741조원에 이르게 된다. 퇴직 공무원들의 노후(老後)를 위해 젊은 세대가 숨가쁘게 번 돈을 대야 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이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는 돈을 훨씬 더 늘리고 받는 돈도 훨씬 더 줄이는 것이었다. 또 내년 이후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에 통합시키자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여야는 공무원 노조의 힘에 밀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끝에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개편안을 내고 말았다.   국회는 이달 중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번 크게 틀어진 일이 어디로 튈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된 마당에 차라리 원점(原點)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편이 낫다. 재정 부담 능력, 국민들의 동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다시 한 번 찾아나가는 게 나을 수 있다.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가장 큰 원인은 여야가 공무원연금을 논의하던 막바지에 느닷없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로는 국민의 노후 보장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려면 앞으로 70년간 무려 16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 여야가 이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아무 고민 없이 연금 지급 액수를 올려주겠다고만 한 데 대해 국민 여론이 들고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SNS에선 젊은이들이 '몇 십년간 기를 쓰고 연금 보험료를 내봐야 우리가 늙어서는 받을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중·장·노년층이 혜택을 보고 청소년·청년층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분노인 것이다. 여야는 이번 실패를 계기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함께 들여다보며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펌 글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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