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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제 정신 차리자!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23874 등록일: 2013-06-19

<DIV style="FONT-SIZE: 14px" class=brd_view_body>민주당의 먹튀 의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정를 방문...뭘 항의한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십 수년간 탱자탱자 노닐다가 지금와서 뭣하는 짓이냐는 비난을 받아 백 번 마땅하다. 추징금 시효가 몇 개월 밖에 안 남아서..라고 다소 머쓱한 변명을 앞세우고 있으나 생뚱맞기 그지없다. 경찰들이 범인 검거에 어물적 거리다 시효기간 임박하여 설친다면 모두 보직해임감이니 그렇다. 
 
국정 운영에는 국가 정책과 민생 정책 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사안에 따라 접근하여 민의의 가려움증을 해소하는 민첩함도 필요하고 순발력이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행보를 보자면 정책 헐뜯기에 올인 하여 민생엔 아예 관심이 없다. 불과 며칠 전에 '을 지키기' 위한 정당임을 선포하며 민심을 껴안고 곧 아작 낼 듯한 행동들은 벌써 신기루처럼 사라졌는가.
 
국정원 댓들 사건만 봐도 그렇다. 대선 패배를 자신에게 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문재인 의원은 느닷없이 또 자신은 국정원 댓글의 피해자로 거론하며, 될 수 있는 대통령을 탈취 당한 뉘앙스로 질질 짜고 다닌다. 한술 더 떠 이젠 새누리당도 국정원과의 공범의 심증이 커진다고 까지 했다. 그리고 민주당 黨力 자체가 모두 국정원에 사활을 건 듯 보이니 거꾸로 '을' 의 민초들이 민주당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어서야 될 일인가.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로 항의 방문한다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지금까지 버티기로 일관한 전 씨의 뚝심으로 보아 당신들 잘 왔소, 차나 한 잔 하시요 하고 반겨줄 全씨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당의원들의 방문은 압박의 상징성에 불과할 것이 뻔하다. 솔직히 현 민주당의 집안 사정으로 보아 한가하게 그런 곳에 방문하여 콩나라 팥나라 하며 여유부릴 때인가 먼저 짚어 보는 게 순서다. 엉뚱 곳에서 헤매는 민주당 의원들이란 질타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
 
역대 대통령의 비리 혐의가 어디 전 전 대통령에 국한 된 것도 아니고 과거사 비리 차원에서 꼭 밟혀야 할 것 같으면 양시론으로 접근 반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반대 단체에서 그럼 김대중, 노무현 시절 北에 퍼 올려 준 천문학적 자금과 있을지도 모를 비자금도 같이 밝혀야 된다고 나서면 어찌할 텐가.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우길 테지만 좌파정권에서 실컷 울려먹었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입하면 그 파이 값들을 얼마든지 추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는 사법당국에서 다각도로 내사하여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추징금 환주 문제에 관한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수 십 년 묵혀 뒀던 것을 이제 와서 그 가족까지 대상으로 포함시켜 연좌제라는 법 원칙에 반하는 행위와 특정 사안에 대해 법적 시효를 연장한다면 차후 법의 정신은 크게 훼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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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는 덮어두고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가능한 법적 시효 이전에 괄목할 만한 수사의 쾌거를 접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비쳐지는 5.18단체나 야권에서 항의 방문하여 시국을 어지럽히는 경거망동으로 보여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 1야당인 민주당이 중심을 잃으면 결국 정부와 여권도 같이 흔들린다는 정치 섭리를 깨닫고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겉으론 평온한 거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내외적으로 큼직한 일들이 한 둘 산적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총 결집하여 힘을 보태어도 버거운 사안들이다. 하물며 정치권에서 조차 티격태격 다투는 모습으로 비쳐져서야 되겠는가. 국론이 하나가 되는 길에, 여야 정치인들이 뼈를 깍는 각오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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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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