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이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과 북한 김정일이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선언을 말한다. 즉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함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런 골자로 합의된 것이 이른바 6・15공동선언의 기본취지다. 선언문에는 민족과 국가의 운명에 직결된 거대한 함정과 어두운 그림자를 깔고 있다. 한마디로 6・15공동선언은 대한민국 적화면허증이라 할 수 있다. 선언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김대중의 연합 제안과 김정일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인정하고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와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인도적으로 조속히 해결. 넷째, 남북간 활성화. 다섯째,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등 다섯가지 기본사항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면면을 보면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3원칙에 기초한 재탕선언에 불과할 뿐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산가족 문제와 두루뭉수리 섞어서 7・4공동선언문에는 없었던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인도적 차원이라는 미명 아래 조속히 해결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점, 북측이 1960년부터 줄곧 주장해온 고려연방제를 교묘히 수정한 낮은 단계 연방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점, 천문학적인 햇볕정책 퍼주기 지원금과 김대중의 노벨평화상을 의식한 고도의 정치적인 권모술수 의혹을 노골화 시켰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6・15공동선언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과 사기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연방제 실시의 선결조건으로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반공정책 폐지, 대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 줄곧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웠다. 때문에 비전향 장기수와 낮은 단계 연방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댓가로 6・15 공동선언문을 체결해주었다는 의혹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세간에 나돌고 있는 6・15 공동선언과 노벨평화상을 맞바꿨다는 소문도 그 연장선에 있다. 어쨌튼 김대중의 가장 큰 실수는 연방제 주장이다. 연방제 본질이 대한민국을 깍아 내려 북한과 동격에 놓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제안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표면상 남북한 양체제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주의 체제는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남한 체제을 북한의 사회처럼 만들겠다는 술책일 뿐이다. 즉 연방제와 같은 합작과 단결과정을 통해서 종국에는 하나의 사회주의 체제로 '화(化)'하여 나중에는 연방이라는 글자를 없애겠다는 것이 그들의 속셈이었다. 여기에 김대중은 "나의 통일관은 북한의 연방제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러니 민족의 숙원인 연방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동조주장한 것이다.
조선노동당은 공공연히 남한사회의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 전문에도 '당면 과제는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는 것'이며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 사회 실현에 있다'라고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주의・공산사회화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통일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통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전한반도적인 사회주의・공산주의 실현이 목적인 것이다. 한줄로 요약하면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은 대한민국을 북한 사회체제로 바꾸겠다는 발상이라고 보면 된다.
결국 6・15공동선언문에 나타난 연방제 통일 방안은 '김정일이 통일조국 수령'이 되는 밑그림이다. 즉 대한민국내 친종북세력을 궐기시켜 애국세력을 거세하려는 통일전선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저런 정황으로 보면 역사는 김대중을 '김정일 정권을 강화해 줌으로써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장기화 시켰으며, 대통령 자격이었음에도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성장동력을 약화시켰다'고 기록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문은 대다수 국민의 의견과 관계없이 김대중과 김정일의 입맛에 맞게 작성된 밀약이기 때문이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가치보다 더한 것은 없다.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으로 시발된 6・25남침전쟁의 트라우마를 잊었는가? 통일전선의 거대한 검은 그림자인 6・15공동선언문 이행 주장이 왠말인가? 연방제 길트기 저주의 굿판을 치워라. 6・15 남북공동 선언문 뒤에 감춰진 속셈은 김일성이 주장해온 고려연방제를 교묘히 수정한 김정일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인정하려는 꼼수에 불과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6・15 공동선언은 또하나의 일그러진 종북 망령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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