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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弔, 대한민국 사법부 ...

작성자: 太極門主

조회: 26550 등록일: 2013-06-04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힘없는 다수의 국민에게는 유명무실한 존재다.
헌법에는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아직 세상물정에 어두운 백면서생에 지나지 않는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다시피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명언이 대한민국 사법부처럼 확실하게 통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전관예우' 라는 마피아 조직 속에서나 통할법한 못된 관습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끼리끼리 해 처먹는을 뜻한다.  이는 단순한 뇌물수수가 아니라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다.  
 
전관에 해당되는 인간이 어떤 사건을 맡았다면 그 죄질에 상관없이 그 인간이 변호하는 
인간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주게 되는데 이는 바로 그 상대방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범죄행위가 아니고 뭔가?
그 댓가로 그 인간은 아주 막대한 돈을 챙기는데 이런 일로 월 1억 이상을 챙겨간 인간
도 있었다고 들었다.  모든 게 다 범죄행위의 결과로 챙긴 검은 돈이다.
 
전관예우가 전부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법조브로커 라는 용어가 있는데 들어본 적이
더러 있을 것이다.  이들이 사건을 가지고 로비를 하며 검은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들로 부터 검은 돈을 수수하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  즉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리발을 내밀어도 아무런 뒤탈이 없다는 얘기다.
 
혹시라도 문제가 되어 나중에 대질이라도 하게 된다면 판사가 그 사건의 당사자에게 
판사나 검사에게 돈을 준 일이 있냐고 물으면 그는 당연히 없다고 대답하게 될것이다.
브로커에게 주었지 그들에게 준 적은 없으니까.   이런 법조브로커들 때문에 법조비리가
수면 위에 떠오르지 못하고 잠기게 되는 것이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필자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불신한 지 이미 오래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와 선입감 때문에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거의가 다 날강도 내지는 도독놈
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물론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억울해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다른 인간들, 즉 동료들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것이니까.
 
요즘 이화여대생들이 자신들의 학우가 못된 인간의 청부를 받아 공기총으로 살해당한
사건을 홍보하고 다닌다는 인터넷 뉴스가 있어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정말 화가 나게도
생겼다.   채 피어보지도 못한 어리고 착한 여학생을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라 오해하여
공기총으로 살해토록 청부한 못된 악마종자를 형 집행정지를 하여 병원의 특실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었다니 분통이 터지지 않겠는가?
 
2004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는데 당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지난 12년의
수감생활 중 그 절반인 6년여 동안을 병을 핑게로 병원 특실에서 생활하며 가끔 외출과
외박도 했다고하니 뭐 이따위 사법부가 다 있냐.  그런 악마 종자는 갈가리 찢어죽여도
시원치가 않을 판국인데 그렇게 자유로이 생활하게 해주다니 말이다.
 
그 의사놈도 공범으로 간주하여 감방에 처 넣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당당하다면 왜
방송사 제작진을 피해 도망을 다니겠는가.   뭔 놈의 병이 12가지나 된다고 거짓말을
함부로 해서 법을 우롱하다니 괘씸하기 짝이 없다.  돈이면 다 되는 못된 종자들이다.
 
얘기가 잠시 옆으로 빗나갔는데 대한민국 사법부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
그리고 명언 중의 명언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해 보는 바이다.  국민 여러분들도 이 명언
들을 늘 기억하고 각골명심하여 출세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법의 보호도 받고
또 제대로 대우를 받으려면 돈이나 권력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댓글 :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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