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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힘과 의지만이 평화 지킨다 - 동북아 영토분쟁의 의미

작성자: 배추김치

조회: 28444 등록일: 2013-05-19

국가는 영토와 국민과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영속성을 지닌 유일한 부분은 오로지 영토뿐이다.(A nation may be said to consist of its territory, its people, and its laws. The territory is the only part which is of certain durability) -1862년 12월 1일 에이브러햄 링컨의 의회 국정 교서 중- 위의 글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 당시 미국 대통령 링컨이 의회에 보낸 국정교서 중 일부분이다. 그는 교서를 통해 국민에게 노예해방 전쟁의 정당성과 승리를 위한 단결을 강조했다. 그로부터 15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인류는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고, 급속한 세계화로 국가 간의 관계도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영토의 영속성’에 대한 링컨의 견해는 150여 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치열한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에서 여전히 설득력을 지닌다. 중국·일본·러시아 세 나라는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역사적으로 이들 세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여왔다. 20세기 초까지 전쟁이 계속되었고, 그 중심에는 늘 한반도가 있었다.그것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지점이 이미 쳔여년 전부터 시작되었든말든. 21세기가 되어도 여전히 이들 세 나라는 영토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분쟁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동북아 영토분쟁에서 우리대한민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에 동북아 영토분쟁이 우리 안보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일본명 센카쿠 열도)·난사군도·이어도 등을 둘러싸고 동아시아 거의 모든 국가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군사력 배치와 실효지배를 지속하는 등 영토문제에 대단히 공세적이다. 전문가들은 경제·군사력이 성장할수록 중국이 영토문제에서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일본또한 마찬가지인것은 그들자신이 이미 지는해라는것을 부인하면서 옛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다고 본다. . 일본정부는 지난 2월 5일 내각에 독도, 센카쿠(댜오위다오)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루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한다고 공표했다. 대내로는 우경화 정책으로 경기침체와 정치불안을 극복하고, 대외적으로는 해양자원을 둘러싼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다. 특히 샌카쿠에서 중국과 군사력으로 대치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냉전 종식 이후 시장경제체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가 간의 경제의존도가 높아 영토분쟁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정치·경제적 친밀도나 우호관계가 영토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까지 중국과 소련은 공산권 세력 확산의 중심으로 양국관계는 형제국가로까지 불렸다. 그러나 두 나라의 친밀함도 우수리 강(러시아명 아무르 강) 하구에 위치한 총면적 0.74㎢의 전바오 섬(珍寶島, 러시아명 다만스키 섬)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했다. 전바오 섬을 둘러싼 영토분쟁은 결국 1969년 3월 헬기와 탱크를 동원한 대규모 전투로 이어져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련의 군부 강경파들은 “중국의 위협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을 동원한 전면전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핵전쟁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중재로 그해 9월 코시킨 총리와 마오쩌둥의 평화회담이 성사되면서 마무리되었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또다시 동북아에 집중되고 있으며,한편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동북아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일본은 쉽게 독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도 이어도에 대한 야심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미래의 통일 대한민국은 중국과는 간도(間島), 러시아와는 녹둔도(屯島)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우호관계가 영토문제로 야기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댜오위다오(센카쿠) 사례를 통해 힘이 있으면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목격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선배 전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영토를 반드시 수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도발을 해온다면 막대한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강력한 수호의지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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