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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 개헌, 박근혜 정부부터..

작성자:

오대산

조회: 39516 등록일: 2013-05-04

미국은 합중국 국가형태이지만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대통령 4년 중임제의 대표적인 국가다. 현재는 민주당 오바마 정권이 연임을 하고 있다. 사실 미국 국민이 오바마 정부를 다시 선택한 이유도 오바마 정부가 잘해서라기 보다는 보수정당으로써 공화당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탓도 크다. 흥미롭게도 정치학자, 역사학자들 뿐만아니라 국민들은 건국 대통령인 워싱턴, 노예해방의 링컨, 대공황 극복의 루즈벨트에 견줄만한 대통령으로 개성이 강했던 공화당의 레이건을 뽑는데 아직도 주저하지 않는다.
 
미국인이 레이건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특유의 레이건 스타일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레이건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우물쭈물하지 않았다. 그는 투쟁할 때와 후퇴할 때를, 엄격할 때와 타협할 때를, 대화할 때와 침묵할 때를 가려낼 줄 알았다. 이런 정치적 통찰력은 국민적 자부심 그리고 대통령직에 대한 신뢰감도 심어 주었다. 재직 당시 다분히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만 했던 그라나다 침공조차도 레이건에 의한 '힘의 결단'으로 찬양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레이건에 대한 신뢰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레이건은 당시 월남전 패배와 민주당 카터정부의 무능으로 무력감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신저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하다. 그동안 국민들은 북한 세습정권의 도발과 종북세력에 대한 피로감 등 패배주의에 젖어 무력감에 빠져있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특유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에게 자존감을 일깨워 주면서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사실 성공한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 레이건도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제2기 국정운영에 대한 정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뒤집어 보면 단임제라는 이유로 책임지지 않고 물어나 국정의 재생산성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된다. 
 
어쨌튼 개헌은 정치환경이나 시대정신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합리적인 보수성향이 강한 정치환경에서 야권의 대통령 중임제에 따른 본능적인 거부반응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식이 성숙한 만큼 어느 제도가 더 국가발전 모델로 적합한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 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성과 이런저런 잦은 선거로 국론분열에 대한 우려감도 없지 않지만 중임제는 정부의 중간평가 기능도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대통령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론이 다시 불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틀이다. 개헌은 변천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고 헌법의 흠결을 보완,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해져야 마땅하다. 짧은 역사에 빈번한 개헌, 이런저런 구실로 일각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거부감을 나타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역대정부는 약속이나 한 듯 집권 3년차부터 권력누수로 인해 국정운영에 힘을 실을 수가 없었다.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헌법이 국가의 기본틀이라면 헌법의 안정성은 정치발전을 뒷받침 하는 토대이다. 정치제도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와 선택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만 바꿀 수 있다.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국민통합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외면 당할 수 밖에 없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오직 하나, 정치의 신뢰회복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시나브로 상승하면서 국정운영 전반에 탄력을 받고 있다. 박근혜 스타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때문이다. 국운의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 정치도 타이밍의 예술이다. 개헌, 꼭 해야 한다면 4년 중임제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댓글 :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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