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예산이 자그만치 1000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아무리 나랏돈은 눈먼 돈이고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고는 하지만, 개성공단기업에 그런 거액의 국민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퍼주기에 다름아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평균매출은 2011년 기준 14억여 원 가량이다, 2011년의 개성공단 영업이익은 5천6백만 원이었다, 이런 구멍가게 수준의 개성공단 기업에 국민의 피같은 돈 1000억 원을 퍼붓는다고 하니 새누리당의 간뎅이가 부었거나, 간뎅이가 출장을 간 모양이다,
더군다나 개성공단의 이런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기업은 사유재산을 생산 확대하는 곳이고, 북한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다, 미친 놈이 아니고서야 이런 곳에서 기업을 하겠다고 나설 사람은 없다,
개성공단의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자들 중에 기업가는 없다, 기업가라면 자본, 금융, 생산, 수송 등 모든 조건이 열악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의 북한에서 기업을 하지 않는다, 개성공단의 업체주들은 단 하나의 상황에 투자한 투기꾼이라고 봐야 한다,
얼마 전 언론에서는 평양에 입주한 어느 전라도 업체의 뉴스가 있었다, 북한의 비협조로 평양에서 기업이 망하게 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이었다, 망하기는 북한에서, 북한의 횡포로 망하고 손해배상은 대한민국에게? 이런 코메디를 개성공단입주업체에서도 보게 될 것인가,
평양에 입주했던 전라도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이유는 하나였다, 대한민국을 믿고 평양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투자하기는 평양에 투자하고 믿기는 대한민국을 믿어? 설마 그럴까, 김정일을 믿었으니 평양에 투자한 것이 정답이겠지, 손해배상은 김정일에게 해야 할 판인데, 김정일에게는 씨알머리도 안먹힐게 분명하고, 만만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찔러보는 것이겠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개성으로 간 까닭은 이윤 창출이 아니었다, 요지의 땅에 알박기로 공장을 지어놓고, 공장은 대충 돌려도 지가 상승으로 떼돈을 버는 부동산 목적의 공장처럼, 개성공단 기업은 이윤도 없이 공장도 돌리다가 어느 순간에 본전을 뽑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아 개성공단 기업에 1000억 이라는 돈벼락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을 하다가 망하면 왜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박근헤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해줘야 할 것이다, 차라리 그럴 돈이 있다면 짜장면집 하다가 망한 서민 영세업체에게라도 지원해 주던가, 남한에서 망하면 상놈이고 북한에서 망하면 양반이던가,
개성공단 기업은 지원재줘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북한의 핵개발에 비용을 대어준 반역의 혐의가 있다, 그러고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착취한 북한 김정은 집단과 공범의 관계에 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는 그 응분의 대가를 치푸게 해야만이 정의가 바로 선다, 개성공단 업체들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푼이라도 지원해서는 안된다,
비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