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格物致知의 暝想

제목 : 박원순 - 진위판별에 적극 협조하라!

작성자:

진실과영혼

조회: 160761 등록일: 2015-09-26

인류의 생활규범엔 크게 분류하여....
양심에 기초한 윤리도덕의 기준인 인의예지(仁義禮智)와
법과 가치판단의 기준인 정진선미(正眞善美)가 있다.
가지판단의 正과 윤리도덕의 義를 결합하여 正義(Justice)라 한다.
 
 Michael Sandal은 그의 정의에 대한 마지막 강의와 책의 결론에서,
“ 법은 근본적인 도덕성의 문제들에서 공정할 수가 없다.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들의 도덕적인 확신을 제외시켜 피하기 보다는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 The law can’t be neutral on hard moral questions. Engaging rather than avoiding the moral convictions of our fellow citizens may be the best way of seeking a just society.”라고 결론짓는다.  정의를 법과 도덕의 결합이라 내린 Michael Sandal의 결론은 正義에 대한 우리의 定義와 일치한다. 
 
이런 의미에서 박원순과 그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은 법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서 무죄라거나 국민들의 여론이나 윤리도덕의 기준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정의로운 사고방식이 아니며, 정의도 아니다. 정의는 법에 윤리도덕적 확신을 결합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더구나 박원순과 박주신 부자의 병역비리의혹은 眞僞의 분석/점검/종합/판단이 핵심이기에, 법의 잣대만을 디미는 것은 무리며, 법적 절차나 판단만을 근거로 오류나 불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의에 대한 무지며 억지다.  
더구나 진위의 판별에 법의 잣대를 디미는 것은 자가당착의 모순이다. 
 
박원순과 박주신 부자의 병역비리의혹의 규명은 법 절차나 법 규정만으로 正邪를 구분해서는 안 되고, 眞僞의 점검 분석 종합 판단을 근거로 합법과 불법이 아닌 正義(Justice)와 不義(Injustice)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진실/진리는 만고불변이니... 유의미한 의혹이 해소되고 진실이 확인될 때까지 최대한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우기 주관과 감성을 배제하여 객관적인 진위의 판별을 해야하는 검증을 거부하고, 동정이나 감성을 불러 덮으려는 시도는 간악한 교활함이다. 
박원순!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진위의 검증에  
거짓(僞)을 근거로 공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법적 판단을 디밀거나 
진위판별을 위한 검증/재검을 방해하는 모순과 억지를 중단하고 재검에 적극 응하라!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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