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格物致知의 暝想

제목 : 국회의원 고단수 비리수법 - 꿀단지핥기와 품앗이

작성자:

진실과영혼

조회: 147992 등록일: 2015-09-02

한국 19대 국회 의석수는 2012년 2월 법률변경으로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으로 총 300석인데, 통진당의 해산으로 비례대표 2석이 비어 현재 재적의원은 총 298명이다. 이런 19대 국회는 병역미필자, 범죄전과자 비율이 양은이파나 서방파 조폭들보다도 높아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으나....어리석은 국민들의 투표 잘못인데, 누구를 원망하라오!
  
국회는 모든 부정부패와 비리의 못자리판이고 온상이라고 국민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9대 국회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모든 부정부패와 비리의 못자리판이고 온상이다. 시중에는 300명 중에서 병역미필이와 전과자 범죄자 성폭력범 사깃꾼 파렴치범을 제외하니.....딱 7명 남는다는 우스겟소리가 유행한다. 

이런 정상모리배 저질 국회의원들이 자행하는 부정비리 수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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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가 개미핥기와 같이 국고를 핥아 먹는 “꿀단지핥기”다.
지역구 246개에는 최소 100억의 지역숙원사업이란 명목으로 매년 각 지역구에 배정된다. 이것은 거의 배정하는 예산이라 비록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생색을 내면서 제 실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만들지만, 제 지역구에 100억원/년의 지역구 숙원사업예산도 못 따오는 국회의원은 없다. 그런데 이 숙원사업비 총액의 25%정도를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갖은 방법으로 지자체장과 짜고 꿀꺽하여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개미핥기 같은 “꿀단지핥기” 부정수법은 광역/기초지자체 의원들도 배워서 다 써먹고 있으며, 그래서 불필요한 공원공사나 도로공사에 흥청망청 국고가 탕진되고 있다. 이렇게 배정되는 사업과 특혜를 EARMARK라 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지자체의원들이 삥땅치는 부정비리 수법을 꿀단지핥기 즉 PORKBARREL이라고 한다.  요런 부정비리에서  평균적인 부정비리 삥땅금액은 총 사업비의 25%정도다.
  
둘째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여-야 의원들의 "품앗이"다.
일반적으로 배정되는 각 지역구의 할당사업 외에 덩치나 규모가 큰 특혜사업은 광역적으로 이루어지고, 같은 당은 물론 여-야가 합동작전을 펼친다. 예를 들어 광주의 아시아문화재단(아문법)에 대구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적극 거들어 수조원의 특혜사업을 줬으면, 다음에 대구의 수조원 사업인 낙동강 700리 8개의 보를 이용한 호화 카지노유람선 사업인 대구 달성의 “ECO WATER POLIS"를 새민련 호남의원들이 적극 거들어주어 통과시키는 식의 품앗이다. 이 경우에 서로 품앗이가 끝나면 퉁치고, 품앗이가 국민여론 때문에 성사가 안 되면, 아시아문화재단 총 국고지원금의 25%을 호남의원들이 삥땅쳐서 TK의원들과 나눠먹는 수법이다. 이런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의원들의 품앗이는 일반적이며, 큰 사업 외에 작은 것은 개인별 1:1의 품앗이도 이루어 진다. 이런 부정비리 수법인 품앗이가 LOG ROLLING으로 2인3각 달리기나 통나무굴리기와 같다. 
 
셋째 당 또는 위원회나 단체로 국고를 핥아 먹는 집단비리다. 
국회에는 물 좋기로 소문난 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등 13개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특별위원회도 있다. 물이 좋다는 것은 예산규모가 크고, 수조~수십조원의 이권이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꼽사리끼어 뇌물 받기가 좋고 각종 입법특혜가 많은 위원회로 민간 이권단체들로부터 거금의 뇌물을 받아 챙길 수 있다는 의미다. 위원회의 부정비리는 위원장이 대표로 큰 뇌물은 챙겨서 공평/공정하게 위원들에게 분배하기 때문에 꼬리를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위원회나 당이 집단으로 하는 부정행위를 TEAMWORK이라 하며 뇌물분배도 나름 공평하다. 
 
이상 3가지 수법 - PORKBARREL, LOG ROLLING, TEAMWORK - 만 철저히 수사해도 국회의 부정비리를 거의 근절시킬 수 있는데, 국회의 막강한 무소불위 권한에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개인적으로 몰래 TEAMWORK를 벗아나서 혼자 챙기려다가 동료의원이나 보좌관들에게 들킨.... 송광호와 최근의 박기춘, 신계륜...등 16명에 이르는 여야 의원들 부정비리를 수사하고 있는데, 월척 거물은 다 쏙 빠지고, 거의 다 듣보잡 조무래기 송사리급들이다. 
조무래기 송사리 피래미 미꾸라지들만 언론에 시끄럽게 흘리면서 국민여론을 조성하며 요란스레 태산명동서일필식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 재수 없이 걸린 조무래기 송사리들은 억울하다고 눈물을 찔끔거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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