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차은경 대통령 구속사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 개판 판결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 유는 15자 한 줄 그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

체포영장 서울중앙지법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

영장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대통령 영장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에 의해 이뤄져

과거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에도 영장전담판사가 했던 전례와 비교해도 납득이 안가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야당 대표라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은 증거인멸우려 구속

이재명 3년 불구속 수사 윤대통령 47일만에 구속 법원 누가믿나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와 체포당한 데 이어 구속은 사상 처음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민주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

현 사태에서 뼈아픈 것은 사법부 편파적 판결로 완전한 신뢰 잃은 것

윤대통령이 구속 되자 지지율이 52% 급등한 것이 사법부 불신 증거

이재명 민주당 수사권 자기 마음대로 흔들고 공수처 경찰이 부화노동

국민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을 다루는 법원으로 쏠려

선거법 사건은 법을 지킨다면 2심은 2월 15일,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까지 나와야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법체계 붕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저항권을 발동 제2의 4.19혁명이 시급

반국가세력 척결 위해 국민혁명이 시급

윤대통령이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와 체포를 당한 데 이어 구속까지 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비상계엄부터 구속까지 47일 동안 우리 국민은 ‘초유’의 사태를 여러 번 목격해야 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훼손됐다.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민주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처신을 계속했다. 현 사태에서 뼈아픈 것은 사법부 편파적 판결로 완전한 신뢰를 잃은 것이다. 윤대통령이 구속 되자 지지율이 52% 급등한 것이 그 증거다.

이재명 민주당이 수사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흔들고 여기에 공수처 경찰이 부화노동하고 사법부가 이들에 아부하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사법부 행정부가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우리 법체계 무너졌다.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저항권을 발동 제2의 4.19혁명이 시급하다.

내란의 망국위기의 시점에서 안하무인 민주당 갑질을 막고 반국가세력 척결 위해서 국민혁명 밖에 길이 없다.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 증거인멸 우려가 전부

윤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법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 된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했고 조국에게는 2심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길을 터줬다. 그런 법원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법원이 밝힌 ‘15자 구속 사유’는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불렀던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그런데 졌다.

과거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이라도 영장판사들이 했던 전례와 비교해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을 다루는 법원으로 쏠려 있다.

특히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선거법 사건은 법을 지킨다면 2심은 2월 15일,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까지 나와야 한다. 만약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지연으로 논란 속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그때는 사법부도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문재인과 김명수에 의해 좌경화된 사법부 이제 믿을 국민은 없다. 국민혁명으로 정치판사를 싹 쓸어내야할 시점이 되었다.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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