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토론방갤러리자료실취미제주4.3논객열전자유논객연합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차은경 대통령 구속사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 개판 판결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1859 등록일: 2025-01-22
[칼럼]차은경 대통령 구속사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 개판 판결

 

[칼럼]차은경 대통령 구속사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 개판 판결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 유는 15자 한 줄 그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


   image.png image.png

  

체포영장 서울중앙지법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

영장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대통령 영장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에 의해 이뤄져

과거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에도 영장전담판사가 했던 전례와 비교해도 납득이 안가

   image.png  image.png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

야당 대표라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은 증거인멸우려 구속

이재명 3년 불구속 수사 윤대통령 47일만에 구속 법원 누가믿나


   image.pngimage.png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와 체포당한 데 이어 구속은 사상 처음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민주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

   

image.png image.png

 

현 사태에서 뼈아픈 것은 사법부 편파적 판결로 완전한 신뢰 잃은 것

윤대통령이 구속 되자 지지율이 52% 급등한 것이 사법부 불신 증거

이재명 민주당 수사권 자기 마음대로 흔들고 공수처 경찰이 부화노동


   image.png image.png
 


국민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대장동대북 송금 사건을 다루는 법원으로 쏠려

선거법 사건은 법을 지킨다면 2심은 2월 15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까지 나와야

     image.png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법체계 붕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저항권을 발동 제2의 4.19혁명이 시급


image.png image.png


반국가세력 척결 위해 국민혁명이 시급

윤대통령이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와 체포를 당한 데 이어 구속까지 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비상계엄부터 구속까지 47일 동안 우리 국민은 초유의 사태를 여러 번 목격해야 했다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했다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훼손됐다.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민주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처신을 계속했다현 사태에서 뼈아픈 것은 사법부 편파적 판결로 완전한 신뢰를 잃은 것이다윤대통령이 구속 되자 지지율이 52% 급등한 것이 그 증거다.

이재명 민주당이 수사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흔들고 여기에 공수처 경찰이 부화노동하고 사법부가 이들에 아부하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사법부 행정부가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우리 법체계 무너졌다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저항권을 발동 제2의 4.19혁명이 시급하다.

내란의 망국위기의 시점에서 안하무인 민주당 갑질을 막고 반국가세력 척결 위해서 국민혁명 밖에 길이 없다.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 증거인멸 우려가 전부

윤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한 줄이었다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법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 된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했고 조국에게는 2심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길을 터줬다그런 법원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법원이 밝힌 ‘15자 구속 사유는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불렀던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그런데 졌다.

과거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이라도 영장판사들이 했던 전례와 비교해도 납득하기 힘들다이제 국민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대장동대북 송금 사건을 다루는 법원으로 쏠려 있다.

특히 1심에서 징역 1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선거법 사건은 법을 지킨다면 2심은 2월 15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까지 나와야 한다만약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지연으로 논란 속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그때는 사법부도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문재인과 김명수에 의해 좌경화된 사법부 이제 믿을 국민은 없다국민혁명으로 정치판사를 싹 쓸어내야할 시점이 되었다.2025.1.22

관련기사

[사설대통령 탄핵·체포에서 구속까지 이어진 초유의

[사설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 집행에 예외·형평성 논란 없어야

[사설] "野 대표라서불구속한다던 법원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정치인과 형평성 안맞아… 사법부 공정성·신뢰 우려

尹 구속에 이재명·조국은 구속 않더니” 물고 늘어진 국민의힘

與 이재명도 혐의 확인땐 구속해 형평성 원칙 지켜야

구속에與 이재명도 똑같은 잣대를” 野 상식적인 결과

이재명 선거법 재판신속 처리 필요성 더 커졌다

'윤 대통령 구속한 마디도 안한 이재명...법원 습격만 언급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싸인
인쇄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 0
이전글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인가?
다음글 尹 대통령에게 반격의 시간이 올 것이란 반가운 소식이 있어 희망적이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9159 민주당과 이재명이야말로 내란수괴 중에 내란수괴 짓을 당장 멈춰라! 도형 1928 2025-04-02
49158 재명이의 돈질 [2] 진실과 영혼 1848 2025-04-01
49157 '남평 文 씨' 족보 입수 … 문재인-문형배 '집안 사람'이었다 [1] 나그네 1791 2025-04-01
49156 헌법학자 황도수 건대교수는 탄핵 기각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도형 1773 2025-04-01
49155 조씨 정씨 김진씨 안티다원 2065 2025-04-01
49154 장제원 편한 가는길 되었으면 하네! 정문 1978 2025-04-01
49153 회피廻避기제 스토리 안티다원 1953 2025-04-01
49152 ‘탄핵으로 국정마비 내란선동 미치광이 민주당’ 국민이 우습냐 남자천사 1768 2025-04-01
49151 ‘민주당 한대행·최대행 쌍탄핵’ 국가 파괴정당 혁명으로 쓸어내자 남자천사 1781 2025-04-01
49150 레이디 가가, 한강, 이승환 등 세계 각국의 좌익 빨갱이 문화예술인들에 운지맨 2035 2025-03-31
49149 살만 하다 싶으면 상투잡고 싸우다 공멸하는 민족성! 토함산 1805 2025-03-31
49148 바이든과 비교되는 트럼프의 대중국 포위정책 모대변인 1616 2025-03-31
49147 법과 양심을 조폭에게 판 기관들 빨갱이 소탕 2059 2025-03-31
49146 헌법재판관들 이미 5대3, 4대4로 탄핵기각을 문형배가 꼼수부리고 있다. 도형 1620 2025-03-30
49145 상법개정을 하기 전 조치 사항 모대변인 1472 2025-03-30
49144 한강 소설은 공산당의 삐라인가 [1] 비바람 2271 2025-03-30
49143 김문수 “국무위원 일괄탄핵 협박, 제정신인가…적극 맞설 것” 나그네 1401 2025-03-30
49142 아무튼, 궤변 오대산 2024 2025-03-30
49141 2025.3.30.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남자천사 1651 2025-03-29
49140 《도올의 기독교관을 비판함》 [5] 안티다원 3019 2025-03-19
49139 민주당이 재난재해 예비비 삭감하여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형 1997 2025-03-29
49138 한덕수 탄핵 기각,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그럼 윤석열의 운명은 운지맨 2179 2025-03-29
49137 ]이재명 항고심 무죄 분노 국민, 윤대통령 탄핵 기각 여론으로 확산 남자천사 1943 2025-03-28
49136 이재명 법률 특보인 최기상과 정재오 판사와 매우 가까운 사이란 주장 있다. 도형 1915 2025-03-28
49135 우덜 전라도 깽깽이 판사질이 최고랑깽 정문 2085 2025-03-28
49134 안국역 2번출구 헌재 앞 태극기집회 현장스케치 노사랑 2834 2025-03-08
49133 안티다원의 철학 관련 신간 인삿말 안티다원 3264 2025-03-14
49132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2] 오대산 2107 2025-03-28
49131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 [1] 오대산 1906 2025-03-28
49130 왜 세이브코리아일까-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2038 2025-03-28
49129 전라도 여판사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조작 [1] 비바람 2212 2025-03-28
49128 이재명 '선거법위반' 항소심 무죄, 좌익판사 최악 '사법 테러'극형에 남자천사 2159 2025-03-28
49127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도 구분 못하는 것이 판사란 말인가? 도형 1880 2025-03-27
49126 중국의 권력 상황과 그로인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대변인 1821 2025-03-27
49125 민주당 박찬대 "산불 피해 지원할테니 마은혁 임명하라" 나그네 1977 2025-03-27
49124 자연의 찢김-哲學- 안티다원 2175 2025-03-27
49123 헌정질서 파괴집단 이재명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남자천사 2054 2025-03-27
49122 항상 전라도가 문제네 나그네 1672 2025-03-26
49121 野 尹 대통령 내란수괴라는데 與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칭을 써야 품격? 도형 1897 2025-03-26
49120 방탄복으로 재명이 목숨이 지켜질까. 빨갱이 소탕 2326 2025-03-26
49119 ‘기업 촉살법 만들어 경제살린다는 이재명’ 국민 바보로 아냐 남자천사 2388 2025-03-26
49118 이재명은 이래서 절대로 대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도형 1990 2025-03-25
49117 전국 좌익세력들의 총궐기를 독려한 이재명은 반란우두머린''가? 토함산 2380 2025-03-25
49116 안희환 세이브코리아에 서다-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2556 2025-03-25
49115 선관위 부정선거애 878건 부정비리’ 이것이 제2 4.19혁명 촉발 남자천사 2114 2025-03-25
49114 윤석열 대통령 호남권에서 지지율 48.8%로 상전벽해가 일어났다. 도형 2294 2025-03-24
49113 산불 이야기 & 신동국 Vs. 지만원 운지맨 2318 2025-03-24
49112 문형배와 우원식을 감옥으로. 빨갱이 소탕 2249 2025-03-24
49111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나그네 1663 2025-03-24
49110 ]‘최권한 대행 탄핵·반기업 주도 이재명’ 경제살린다며 국민 조롱 남자천사 1908 2025-03-2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차은경 대통령 구속사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 개판 판결">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차은경 대통령 구속...
글 작성자 남자천사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