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이 4월 6일로 결정되었다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선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박근혜 재판은 법원에 넘겨지면서 이미 형량도 결정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으로 본다만 어느 것이든 마찬가지고 관심 없다. 사실은 무죄가 사실관계 법률 법리에도 합당한 정답이고 또 상식이기 때문이다.
1. 징역 25년.
- 같은 사건으로 최순실을 20년 선고했고 검찰이 30년 구형했으니 중간으로.
- 대통령인 박근혜 체면상 최순실과 같은 급으로 선고하는 건 좀 실례라서.
2. 김세윤 판사가 자비심(?)을 발휘 해 징역 10년.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형이나 무기징역 때리고 싶지만, 아무리 억지로 논리를 짜 맞추려 해도 당초 설계한 경제공동체 논리가 무너져 방법이 없다.
- 전두환 재판은 상식이고 당연한 정치자금법 위반여부 대신 채동욱이 개발한 포괄적 뇌물이란 기발한 논리로 사형에서 무기징역 때릴 수 있었는데,
- 박근혜 대통령은 돈 먹은 게 없어 어찌해 볼 도리가 없고, 역사에 미친늠으로 남을까도 좀 걱정된다. 징역 10년만 해도 불구자로 만드는 건 성공이니.
- 최순실 판결과 형평이 맞지 않은 건 별 대수로운 일 아니다. 판결은 판사 맘이니 적당한 이유 같다 붙이면 그만. 그 정도 배짱은 이미 무장되어 있다.
지난 3.1절 태극기집회 후 뒤풀이에서 김세윤 판사 프로필에 나타나지 않은 고등학교 이전 상황을 잘 아는 분으로부터, 김세윤 출신지가 호남이란 말을 듣고 일말의 기대도 포기했다. 너희들 세상이니 10년을 때리든 무기징역을 때리든 맘대로 해라. 시간이 좀 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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