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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와 꼼수의 합종연횡’

작성자:

홍수연

조회: 4325 등록일: 2018-01-27

연일 아이돌 못지 않은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1박2일 일정으로 방남 하였던 북한 현송월 일행이,   <o:p></o:p>공연장 시설 점검을 마친 22일,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o:p></o:p>23일엔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스키훈련에 사용될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의 시설 점검을 위해 우리 측 선발대가 2박 3일 일정으로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하였다고 하니,   <o:p></o:p>남북 당국 간 회담으로 열린 판문점에 이어, 경의선, 동해선 육로 등 남북 간 3대 육상 연결 통로가 모두 열린 것입니다.   <o:p></o:p>이번 육로 이용은국제적 대북제재로 항공기·선박 이용이 제한된 탓에 제재 위반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었다고는 하나,   <o:p></o:p>방문경로를 살펴보면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o:p></o:p>   <o:p></o:p>   <o:p></o:p>이와 같은 의구심의 바탕에는‘금강산 지역의 합동 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이 있습니다.   <o:p></o:p>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은평창동계올림픽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남북 11개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두 사업의 재개를 통해 유엔 및 국제사회의북핵(北核)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p></o:p>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폐쇄는2008년 북한경비병에 의한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o:p></o:p>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로켓 발사로 인해 중단된 조치들로자국민 안전보호와, 우리가 할 수 있는가장 현실적 대북제제이기도 합니다.   <o:p></o:p>그러므로 두 사업의 재개는 북한 정권에 대한 현금 지원 창구로 국제적 대북제재에도 위배 된다는 점과핵개발자금으로 유용된다는 점에서‘의도된 남북 간 합의’를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또한,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이 체제 선전과 외화벌이를 위해 유엔 제재를 편법으로 우회하며 조성된 시설 입니다.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평창올림픽’ 방송 주관사인 미국 NBC 방송의 취재팀까지 초청해 ‘마식령 스키장’ 선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o:p></o:p>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불량국가가 아니라 높은 스포츠·문화 수준을 가진 나라이며, 전 방위 제재에도 스키를 즐길 정도로 끄떡없음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o:p></o:p>북한의 이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o:p></o:p>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인 다음달 8일에는 북한 건군절을 4월25일에서 2월8일로 재지정하면서까지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세계에 핵무력 강국임을 과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o:p></o:p>이쯤 되면평창동계올림픽이김정은 체제와 북한을 홍보하는데‘최상의 북한 선전장’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평화올림픽’의 필요충분조건인 양 주장하며,   <o:p></o:p>연례적 방어훈련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까지 연기하고, 미군 핵추진 잠수함의 부산 기항마저 북한 자극을 피한다는 명분으로거부하기도 했으니,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o:p></o:p>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김 정은에게 문재인 정부는대화상대가 아닌 그저 ‘빵 셔틀’로나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o:p></o:p>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 나가야 한다”며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하였다고 하니,   <o:p></o:p>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글픔과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o:p></o:p>그러고 보면손 안대고 세계에 체제선전을 한 김 정은은 ‘상수’요,   <o:p></o:p>북한의 빵셔틀로 전락한 문정부는 ‘하수’ 일 것이나,   <o:p></o:p>이 모든 것이 남북 간에 계획되고 의도된 합의였다면국민을 우롱한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o:p>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지금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라는 헛된 기대를 키우기보다는 당당함과 단호함으로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임을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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