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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심판문은 헌정과 법치 문란 원흉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3547 등록일: 2017-03-18

헌재의 판결문은 정진선미(正眞善美)의 가치와 인의예지(仁義禮智)의 윤리도덕을 기초로 한 정의(正義)가 전제된 논리성(Logic without Contradiction), 명료성(Clarity without Ambiguity),그리고 간결성(Conciseness without Redundancy) 이상 3요소를 갖춰야 한다. 정의가 전제되고 논리성과 명료성 및 간결성을 갖추지 못한 판결문은 수준미달 부끄러운 잡문(雜文)이다. 특히 국가원수인 대통령탄핵심판 판결문이 불의에 기초한 비논리 억지와 흐리멍덩한 모호성과 횡설수설(橫說竪說)한 수다와 흠결투성이라면,  헌재의 탄핵심판 판결문으로서는 결격이며 수치고 오점이다. <p class="0" style="margin-right: 25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25pt; border: 0px; font-size: 14px; list-styl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img src="http://cfile229.uf.daum.net/image/257EE534588C51C015117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p class="0" style="margin-right: 25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25pt; border: 0px; font-size: 14px; list-styl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란 판결문은 형사상 책임이 없어도 파면할 수 있다는 불의에 기초한 비논리 억지 모순과 흐리멍덩 두루뭉술한 모호성과 횡설수설한 수다 말장난 궤변이다. 헌재의 판결은 대상자의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법과 관련 법률의 위법사항을 근거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을 명료하게 규명하여 파면 여부를 관련법과 헌법은 물론 인류 가치와 윤리의 확신적 통념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심판해야 한다.<p class="0" style="margin-right: 25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25pt; border: 0px; font-size: 14px; list-styl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p class="0" style="margin-right: 25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25pt; border: 0px; font-size: 14px; list-styl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국회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한다.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 토론 여부, 사유별 표결 여부, 헌재의 9인 재판관 구성은 국회법과 헌재법에 따라야 하고 국회와 헌재의 재량이며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엔 그 의결과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국회의결은 국회법 헌재판결은 헌재법에 따르고, 명문규정이 없을 때는 헌재와 국회의 재량으로 마구 아무렇게나 대통령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판결할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억지 모순 궤변의 백미다. 헌법이 국가운영의 틀이며 모든 법률의 모법이란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헌재판결과 국회의결은 초헌법이라도 괜찮다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모순이며 억지고 헌법수호의 보루인 헌재의 존재이유와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자기부정이다.<p class="0" style="margin-right: 25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25pt; border: 0px; font-size: 14px; list-styl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p class="0" style="margin-right: 25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25pt; border: 0px; font-size: 14px; list-styl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헌재 판결문의 비논리 모순과 흐리멍덩 두루뭉술한 모호성 및 횡설수설 수다가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 결정문의 근거며 특징이고 핵심 내용이다. 헌법은 자법인 국회법이나 헌재법으로 무시 훼손 침해당할 수 없고,대통령탄핵은 헌법과 그 이상의 차원인 정진선미와 인의예지 및 국민들의 전통적 신념인 상식이 결합한 정의가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은 헌법과 인류의 정의 및 전통적 신념을 완전 부정하고 헌재가 헌법과 헌재의 존재가치와 이유를 완전 부정한 모순과 모호 및 수다 궤변이며 한국 헌정사의 씻지 못할 영원한 수치며 낙인이다.<p class="0" style="margin-right: 25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25pt; border: 0px; font-size: 14px; list-styl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헌재의 대통령탄핵심판문은 흠결투성이로 헌정사의 수치며...<p class="0" style="margin-right: 25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25pt; border: 0px; font-size: 14px; list-styl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의 불씨가 되고 국민화합의 걸림돌이 되었다.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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