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심판문은 헌정과 법치 문란 원흉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대통령탄핵심판문은 헌정과 법치 문란 원흉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3660 등록일: 2017-03-18

헌재의 판결문은 정진선미(正眞善美)의 가치와 인의예지(仁義禮智)의 윤리도덕을 기초로 한 정의(正義)가 전제된 논리성(Logic without Contradiction), 명료성(Clarity without Ambiguity),그리고 간결성(Conciseness without Redundancy) 이상 3요소를 갖춰야 한다. 정의가 전제되고 논리성과 명료성 및 간결성을 갖추지 못한 판결문은 수준미달 부끄러운 잡문(雜文)이다. 특히 국가원수인 대통령탄핵심판 판결문이 불의에 기초한 비논리 억지와 흐리멍덩한 모호성과 횡설수설(橫說竪說)한 수다와 흠결투성이라면,  헌재의 탄핵심판 판결문으로서는 결격이며 수치고 오점이다. <p class="0" style="margin-right: 25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25pt; border: 0px; font-size: 14px; list-styl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img src="http://cfile229.uf.daum.net/image/257EE534588C51C015117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p class="0" style="margin-right: 25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25pt; border: 0px; font-size: 14px; list-styl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란 판결문은 형사상 책임이 없어도 파면할 수 있다는 불의에 기초한 비논리 억지 모순과 흐리멍덩 두루뭉술한 모호성과 횡설수설한 수다 말장난 궤변이다. 헌재의 판결은 대상자의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법과 관련 법률의 위법사항을 근거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을 명료하게 규명하여 파면 여부를 관련법과 헌법은 물론 인류 가치와 윤리의 확신적 통념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심판해야 한다.<p class="0" style="margin-right: 25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25pt; border: 0px; font-size: 14px; list-styl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p class="0" style="margin-right: 25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25pt; border: 0px; font-size: 14px; list-styl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국회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한다.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 토론 여부, 사유별 표결 여부, 헌재의 9인 재판관 구성은 국회법과 헌재법에 따라야 하고 국회와 헌재의 재량이며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엔 그 의결과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국회의결은 국회법 헌재판결은 헌재법에 따르고, 명문규정이 없을 때는 헌재와 국회의 재량으로 마구 아무렇게나 대통령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판결할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억지 모순 궤변의 백미다. 헌법이 국가운영의 틀이며 모든 법률의 모법이란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헌재판결과 국회의결은 초헌법이라도 괜찮다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모순이며 억지고 헌법수호의 보루인 헌재의 존재이유와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자기부정이다.<p class="0" style="margin-right: 25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25pt; border: 0px; font-size: 14px; list-styl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p class="0" style="margin-right: 25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25pt; border: 0px; font-size: 14px; list-styl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헌재 판결문의 비논리 모순과 흐리멍덩 두루뭉술한 모호성 및 횡설수설 수다가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 결정문의 근거며 특징이고 핵심 내용이다. 헌법은 자법인 국회법이나 헌재법으로 무시 훼손 침해당할 수 없고,대통령탄핵은 헌법과 그 이상의 차원인 정진선미와 인의예지 및 국민들의 전통적 신념인 상식이 결합한 정의가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은 헌법과 인류의 정의 및 전통적 신념을 완전 부정하고 헌재가 헌법과 헌재의 존재가치와 이유를 완전 부정한 모순과 모호 및 수다 궤변이며 한국 헌정사의 씻지 못할 영원한 수치며 낙인이다.<p class="0" style="margin-right: 25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25pt; border: 0px; font-size: 14px; list-styl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헌재의 대통령탄핵심판문은 흠결투성이로 헌정사의 수치며...<p class="0" style="margin-right: 25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25pt; border: 0px; font-size: 14px; list-style: no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Gulim; line-height: 2;">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의 불씨가 되고 국민화합의 걸림돌이 되었다.  <div> </div>

댓글 : 0 건



이전글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1]
다음글	역적모의 플랜2 [1]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5766	소망이 있다. 5.9.선거 보이콧 전략에 올*인하자 [2]	정창화	3888	2017-04-08

15765	지만원 박사와 빨갱이 시각의 일치점, 박근혜에 대하여 [2]	빨갱이 소탕	3887	2022-03-23

15764	박정희-박근혜 애국주의 청년동맹 출범 안내	운지맨	3887	2019-04-14

15763	국립호텔 입실 얼마 안 남었다..부지런히 해 처먹거라..	하늘과 땅사이에	3887	2019-04-10

15762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두통이 오는가 [1]	비바람	3886	2023-03-16

15761	어찌하면 좋을까요??? [2]	산동거사	3886	2021-04-06

15760	한반도 전쟁 멀지 않았다. [4]	산동거사	3886	2017-02-09

15759	“440조 빚더미 2030이 위험하다” 문재인이 책임지고 살려내라	남자천사	3884	2021-05-24

15758	[re] [re] 계곡은 신음을 하고 풀잎들이 스러진다.(보문산 님?) [5]	국민검사	3884	2017-07-18

15757	한국경제는 좌파10년에 문어졌고 문제인좌파 정권에 거덜나	남자천사	3884	2017-07-18

15756	보수는 단일화 만 하라! 반드시 승리한다.	凡平	3884	2017-04-19

15755	마테오 리치의 윤회론 비판 -哲學	안티다원	3883	2022-10-28

15754	헌재, 아직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이기를 바란다. [2]	탈존	3883	2017-03-04

15753	문재인이 합법화 해준 전공노 법외 노조로 통보하라!	도형	3882	2023-06-05

15752	광화문운동은 자체 분열을 치유할 수 있을까?	안티다원	3882	2021-09-29

15751	제4회 '아침이슬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3]	관리자	3882	2021-03-29

15750	새로운 투사가 출현 했다! [2]	안티다원	3882	2021-03-25

15749	문죄인을 선택해서는 안되는 간단하고 확실한 이유!	公認 댓글사	3882	2017-05-05

15748	나는 왜 태극기를 흔드는가? [1]	최성령	3882	2017-03-04

15747	이런 개잡놈들이 특전사의 명예를 더럽힌다! 대한민국 군의 최고위직 [3]	안동촌노	3882	2017-02-09

15746	북한 대변인''~맞네!ㅡ연합뉴스가 증명해 줬다! [2]	토함산	3881	2019-04-12

15745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를 잘못 악용하면 여론 [2]	조고아제	3881	2017-03-03

15744	내가 이미 예언 했잔나요?	凡平	3881	2016-11-29

15743	그러게요, 변희재 대표님, 제가 박근혜에 대해서는 지만원 박사님과 전여옥	운지맨	3880	2022-11-14

15742	중국, 악마의 후견인이 되려는가.	탈존	3880	2017-09-25

15741	원술(袁術)보면 문재인이 보인다. [2]	산동거사	3880	2017-04-26

15740	대통령이 시국선언 하는 나라 [2]	노변담화	3880	2017-01-26

15739	이제 우리들은 박근혜를 잊어야 한다 !	안동촌노	3880	2016-12-16

15738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논한다35 - 무인박정희 만주에 서다 5 [2]	정문	3879	2021-02-01

15737	황교안 전 총리의 자한당 입당을 해부한다 . [2]	안동촌노	3879	2019-01-20

15736	그들은 어떻게 국민대청소를 하였는가	정재학	3879	2017-02-14

15735	안개가 걷히고 있는 박근혜 탄핵. 핵심 내용은 고영태가 측근들과 공모하여	최성령	3879	2017-02-12

15734	국민의 등신당 빨갱이 새끼들은 회개부터 해라.	정문	3878	2021-04-16

15733	삽살개 꼬랑지 흔들다. [2]	산동거사	3878	2021-03-24

15732	미스따리 (36)	펑그르	3878	2018-09-03

15731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유족들을 꼬드기지 마라!	토함산	3878	2023-02-04

15730	촛불탄핵은 최대의 국정농단행위, 태극기물결로 막아내자	남자천사	3878	2016-12-28

15729	가라사대: 이제는 말 할 수 있다(4) [2]	산동거사	3878	2016-12-15

15728	박근혜대통령 업적 가로챈 문재인에 대한 올인코리아 조영환대표님의 팩트 융	노사랑	3877	2022-07-29

15727	한국교회가 나라 살렸다!(신학)"	안티다원	3877	2022-03-10

15726	언론을 믿고 따르는 국민들 불쌍합니다.	凡平	3877	2017-05-04

15725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2]	똑립문	3877	2017-03-27

15724	코딱지만한 성주"를 공격할 수 있다!~짱게이 놈들아" 사드가 [5]	토함산	3877	2017-03-02

15723	2019년 논객넷의 논객들 게시글 관전(觀戰) [1]	우익대사	3876	2019-03-20

15722	문대통령 8.15 경축사, 대한민국부정·미국에 선전포고·북한시녀자처 탄 [3]	남자천사	3875	2017-08-17

15721	집중하면 승리가 보인다 [2]	최성령	3875	2017-03-19

15720	조센징의 노비근성은 체질 같다. [2]	정문	3874	2021-02-16

15719	송구영신 멧세지	정창화	3874	2018-12-31

15718	부정/부패/비리 공화국의 말로는~	토함산	3874	2018-10-18

15717	여태 이런 후보가 단 한명이라도 있었나? [2]	새미래	3874	2017-04-29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