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왜 국민 위에 군림하는가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대통령은 왜 국민 위에 군림하는가

작성자:

참 숯

조회: 7493 등록일: 2015-02-01

박근혜대통령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애써 뽑아준 대통령이었다. 여성대통령의 국정운용에 걸맞는 시스템도 없이 국가는 경영되어 왔다. 대통령에게 카운슬러가 없었다.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고착된 정부행태였다.
 
 
박근혜대통령이 분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지형은 국민의 불안을 심회시켰다. 대통령의 책임가치 실현이 야당과 반대 세력에 의해 조금씩 붕괴되어 가도 이에 대처하는 쓴 소리의 카운슬러가 없었다. 그러니 대통령은 쉽게 법과 원칙이니 소신이니 하는 것으로 위기를 돌파하게 되면서 여론의 악화를 불러 들이게 되었다.
 
 
국민의 비합리적 분노와 비이성적, 비논리적 행태가 경제와 맞물리면서 대통령은 위기에 대처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회적 현상은 자본권력에 포위될 수 밖에 없는 기득권층들의 악날한 자기 모순을 대통령은 혼자의 힘으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의 발단은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세월호 사건이 그 좋은 본보기였지만 대통령은 국민적 감성에 젖어 때를 놓치고 말았다.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었다.
    하물며 시키는 일이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청와대와 내각을 포함한 공무원들이나  이들의 동맥경화 현상이 박근혜대통령 외에 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은 앞을 바라봐야 하지만 참모들은 좌 우와 뒤를 보고 국가 위기를 예견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청와대가 외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을 국민이 선택했다. 그러나 과연 국민은 행복한가. 대통령은 소신과 원칙을 말하지만 그 결단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 청와대이고 참모들이며 내각이었다.  표리부동과 보여주기식 우문현답의 현장에는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민은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것이라 한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 그런데 국민은 기획자들에게 봉이거나 졸로 보였다. 국민을 졸로 보는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는가. 잡초같은 서민들의 소리없는 아우성이 고난한 삶의 현상으로 들끓고 있다. 
가난하고 힘 없는 서민들의 참담함이 도처에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나라 국민의 삶보다도 대통령은 눈과 귀를 가리고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박근혜대통령의 집권 3년차에서 각종 범칙금이 인상되고 담뱃세 인상 또한 증세였다.
입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지만 서민들은 국가의 건강 걱정보다 당장 생활물가 걱정이고 가계소득 증가 문제가 더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국민들 절대다수가 빈익빈 부익부에 의한 피해자들 아닌가.
 
 
국가정책을 덜컹수 발표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동안 노출된 대통령의 정책 혼선과 결과적으로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이 신랄하게 제기되는 배경을 곱씹어야 할 때가 되었다. 어쩌면 조령개모식일 수 밖에 없는 우문이 정책조정협의회라면 차라리 조기 레임덕 현상으로 직결되는 사례가 국민을 위한 현답일 수 있다.
 
 
정책 수립, 집행변경, 발표 과정과 이에 따른 조율과 조정을 거친들 그 정책 성과의 극대화가 우문현답이 아니게 된 구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시 조령개모식 일수 밖에 없는 것은 내각에서 연유한다.
경제부총리니 사회부총리니 국무조정실장이니 하는 배부른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과 홍보수석, 경제수석이 고정 멤버가 된들 나타나고 있는 국가정책의 위기를 채득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향후 주무 장관과 수석이 추가로 참석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 같다. 또 뭐하자는 짓거리인가. 배고픈 현장이 빠저 있다. 분명 빈익빈 부익부를 다룰 것인데 부를 축적하는 인사들이 정책을 만든다면 빈익빈들은 또 당하라는 것인가.
 
 
여러 부처가 진열하듯 관련된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정책이나 정책갈등이나 리스크가 예상되는 조율이 필요한 정책 종합 점검이 필요한 국정 어젠다와 함께 핵심 국정과제 및 개혁정책 등이 주요 안건이 된다고 한들 한번 따져 보기로 하자.
 
 
가령 법인세 1조5천억원이 줄어들면 그 세수 부족을 소득세로 메우는 고소득 편중 현상이 서민생활 물가와 가계소득 저하의 원인이 되고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는 제자리 걸음으로 서민의 멱살잡이식 세금 폭탄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악순환을 설득력 있는 논리와 근거를 왜 제시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대통령을 믿어야 한다.

댓글 : 0 건



이전글	뺑소니의 교훈 [2]
다음글	이적죄와 반역죄 공소시효를 없애고 헌법수호청을 만들어 소탕전을 완결하기를 청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0092	janne whiny	dspmvdou	7560	2014-06-18

30091	펌)넘버투 김대중	地中海	7560	2014-06-14

30090	호국영령들에게는 재수없는 무리들	최두남	7560	2014-06-06

30089	죽여버릴 것이다!(동영상) [1]	장재균	7560	2014-04-01

30088	김동주 선생님 [1]	지나가다	7560	2013-12-18

30087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과 민주당의 딴지 [5]	地中海	7560	2013-11-02

30086	내란음모 이석기 엄벌촉구(동영상) [1]	장재균	7560	2013-10-14

30085	직업훈련 14일차 - 팝업북 만들기 (3) - 상자가 이어지는 마법	노사랑	7559	2024-04-08

30084	피어린 6.25 전쟁 1129일 참상㊵ [2]	청원	7559	2020-09-23

30083	피어린 6.25 전쟁 1129일 참상㊱	청원	7559	2020-09-14

30082	박지원은 김정은의 고정간첩인가 [4]	비바람	7559	2016-10-19

30081	함부로 배설말라는 [똥차운전자 정의화국회의장]	향기있는 필검	7559	2015-12-15

30080	[re] 산동거사님 옥고에 감사드립니다,	비바람	7559	2014-10-07

30079	provo trappers marker procure rst	gbsujpvd	7559	2014-05-31

30078	정몽준아들 피소되었다면, 유족들도 피소되어야.	최두남	7559	2014-05-20

30077	ith ringtone serrurier paris pas cher scales	kvedqfvp	7559	2014-05-20

30076	uwe faire part mariage vert anis shower lerner	htcbwusm	7559	2014-05-15

30075	글쓰기 자유게시판 29군데 추천 [1]	동네방네	7559	2014-05-05

30074	무법천지 대한민국, 정말이지 안타깝다!! [3]		7559	2013-12-29

30073	제 2차 행정권찬탈 쿠데타 D-DAY는 7월 1일!! [2]	진실과 영혼	7558	2015-06-27

30072	[안보/자료] 호국불교(護國佛敎)[1977년, 동영상 9분]	우익대사	7558	2015-02-05

30071	국제통신 선불폰 알뜰폰 폴더폰+유심 팝니다 010 8061 7117	국제	7558	2014-09-17

30070	playmate leukaemia	mrwfybrk	7558	2014-06-04

30069	티켓다방 건달같은[유시민의 정치다방]	향기있는 필검	7558	2014-05-23

30068	진리 싸움. (57). 나는 이 길을 가련다.	凡平	7557	2019-08-31

30067	바로 이게 종북 조지는 방법이다	流雲	7557	2014-12-19

30066	한국 천주교, 새로 태어나야 할 아픔의 시기가 도래했다!	국민검사	7557	2014-09-16

30065	weii ferries cannabis oil recipe kramer	uzhhrccr	7557	2014-06-10

30064	누가 자아묵나?	늘푸른	7556	2016-11-19

30063	휴전중인 나라가 仁德"을 베풀면~우째 되것는가? [5]	토함산	7556	2016-02-22

30062	이런 개새끼들을 봤나? [1]	조고아제	7556	2016-02-01

30061	검찰은 이제 박원순을 더이상 비호하지 말라! [1]	안동촌노	7556	2015-09-23

30060	대한민국 국방 방위선 [2]	流雲	7556	2014-12-26

30059	beijing clinging water damage oxnard granting	icglqphe	7556	2014-08-13

30058	fuse gallup payday loans poonam	heqvlczh	7556	2014-06-12

30057	안키호테 푼수 않철수여 안녕! [2]	최성령	7556	2014-04-11

30056	안현수사태는 당(黨)과 정부에서도 보였다. [1]	최두남	7556	2014-02-17

30055	국민을 개무시한 통진당 이정희 [1]	장재균	7556	2013-11-11

30054	karpov weight loss for women tuckers	zjltmwoo	7555	2014-10-09

30053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1]	진실과 영혼	7555	2014-08-12

30052	dollar same day loans courtesan unbalanced	raoqicmy	7555	2014-06-04

30051	아버지	流雲	7554	2014-12-24

30050	북한 붕괴 진행중 - 철저한 통일준비! [1]	진실과 영혼	7554	2014-10-22

30049	cioran hemp oil benefits cancer padrone	xaemlwkv	7554	2014-06-26

30048	부정선거+김종인 비난하는 속터지는 놈들..	김종인따라	7553	2020-06-29

30047	나라를 지키는 게 설교로는 부족하다.	곽정부	7553	2019-08-16

30046	너 살아봤냐 나는 살아봤다(영웅의 서거를 애도하며) [4]	地中海	7553	2014-10-27

30045	당분간 글쓰기는 로그인에서만 가능합니다 [1]	관리자	7553	2014-05-13

30044	안철수의 마지막 승부[김대중 정치의 부활] [2]	향기있는 필검	7553	2014-03-04

30043	마누라 죽여놓고 자살로 신고한 놈이 부검을 반대한다	조고아제	7552	2016-09-29


351 \| 352 \| 353 \| 354 \| 355 \| 356 \| 357 \| 358 \| 359 \| 36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