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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왜 국민 위에 군림하는가

작성자:

참 숯

조회: 7492 등록일: 2015-02-01

박근혜대통령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애써 뽑아준 대통령이었다. 여성대통령의 국정운용에 걸맞는 시스템도 없이 국가는 경영되어 왔다. 대통령에게 카운슬러가 없었다.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고착된 정부행태였다.
 
 
박근혜대통령이 분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지형은 국민의 불안을 심회시켰다. 대통령의 책임가치 실현이 야당과 반대 세력에 의해 조금씩 붕괴되어 가도 이에 대처하는 쓴 소리의 카운슬러가 없었다. 그러니 대통령은 쉽게 법과 원칙이니 소신이니 하는 것으로 위기를 돌파하게 되면서 여론의 악화를 불러 들이게 되었다.
 
 
국민의 비합리적 분노와 비이성적, 비논리적 행태가 경제와 맞물리면서 대통령은 위기에 대처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회적 현상은 자본권력에 포위될 수 밖에 없는 기득권층들의 악날한 자기 모순을 대통령은 혼자의 힘으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의 발단은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세월호 사건이 그 좋은 본보기였지만 대통령은 국민적 감성에 젖어 때를 놓치고 말았다.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었다.
    하물며 시키는 일이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청와대와 내각을 포함한 공무원들이나  이들의 동맥경화 현상이 박근혜대통령 외에 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은 앞을 바라봐야 하지만 참모들은 좌 우와 뒤를 보고 국가 위기를 예견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청와대가 외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을 국민이 선택했다. 그러나 과연 국민은 행복한가. 대통령은 소신과 원칙을 말하지만 그 결단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 청와대이고 참모들이며 내각이었다.  표리부동과 보여주기식 우문현답의 현장에는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민은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것이라 한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 그런데 국민은 기획자들에게 봉이거나 졸로 보였다. 국민을 졸로 보는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는가. 잡초같은 서민들의 소리없는 아우성이 고난한 삶의 현상으로 들끓고 있다. 
가난하고 힘 없는 서민들의 참담함이 도처에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나라 국민의 삶보다도 대통령은 눈과 귀를 가리고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박근혜대통령의 집권 3년차에서 각종 범칙금이 인상되고 담뱃세 인상 또한 증세였다.
입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지만 서민들은 국가의 건강 걱정보다 당장 생활물가 걱정이고 가계소득 증가 문제가 더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국민들 절대다수가 빈익빈 부익부에 의한 피해자들 아닌가.
 
 
국가정책을 덜컹수 발표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동안 노출된 대통령의 정책 혼선과 결과적으로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이 신랄하게 제기되는 배경을 곱씹어야 할 때가 되었다. 어쩌면 조령개모식일 수 밖에 없는 우문이 정책조정협의회라면 차라리 조기 레임덕 현상으로 직결되는 사례가 국민을 위한 현답일 수 있다.
 
 
정책 수립, 집행변경, 발표 과정과 이에 따른 조율과 조정을 거친들 그 정책 성과의 극대화가 우문현답이 아니게 된 구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시 조령개모식 일수 밖에 없는 것은 내각에서 연유한다.
경제부총리니 사회부총리니 국무조정실장이니 하는 배부른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과 홍보수석, 경제수석이 고정 멤버가 된들 나타나고 있는 국가정책의 위기를 채득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향후 주무 장관과 수석이 추가로 참석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 같다. 또 뭐하자는 짓거리인가. 배고픈 현장이 빠저 있다. 분명 빈익빈 부익부를 다룰 것인데 부를 축적하는 인사들이 정책을 만든다면 빈익빈들은 또 당하라는 것인가.
 
 
여러 부처가 진열하듯 관련된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정책이나 정책갈등이나 리스크가 예상되는 조율이 필요한 정책 종합 점검이 필요한 국정 어젠다와 함께 핵심 국정과제 및 개혁정책 등이 주요 안건이 된다고 한들 한번 따져 보기로 하자.
 
 
가령 법인세 1조5천억원이 줄어들면 그 세수 부족을 소득세로 메우는 고소득 편중 현상이 서민생활 물가와 가계소득 저하의 원인이 되고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는 제자리 걸음으로 서민의 멱살잡이식 세금 폭탄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악순환을 설득력 있는 논리와 근거를 왜 제시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대통령을 믿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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