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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못한 협량

작성자:

카라장

조회: 9047 등록일: 2021-05-06

■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못한 협량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이하 '문통')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 김정식(34)씨.
 햇수로 3년째 수사받은 끝에 대통령 모욕죄로 최근 검찰에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가, 이 사실을 그냥 간과하지 않는 국민들의 매몰찬 비난에 못이겨 청와대는 슬그머니 고소를 취하하므로서 풀려나게 되었다.
 그동안 검정 슻이 되어 속앓이 한 김씨 본인에게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대인배인척 고소를 취하하면서도 청와대는 좀스런 또 하나의 뒷맛을 남겼다.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 
라고 한 것이다. 
참으로 '~답지' 못한 말이다.
 사실 내용인즉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통 본인이나 문통이 위임한 자가 대리하여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가 있는 사안이어서 법리상 문통(측)이 김씨를 고소했을 것이란 합리적 추정때문에 뭇 사람의 비난을 
받을 수 밖에는 도리가 없는 노릇이다.
 적어도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고 자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심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민주화를 외치는 대통령으로서의 행동거지를 생각할 때 아무리 좋게 보아줄려고 해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정부 수준밖에는 볼 수가 없다.
 문통은 2020년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고 말한 바 있다.
 2017년 2월 9일에는 JTBC ‘썰전’에서도 "참아야죠. 뭐.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라고 말한 바가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개 귀의 비리를 털어 먹을 속바랜 지도자의 민낯을 본다.
 하여튼 주사파정권의 이율배반성, 위선, 오만, 독선을 보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양파 속껍질 검은 포자같은 후패한 감성균체는 오늘도 기생충과 더불어 내내 징글징글한 하루를 산다.
 지난 4년도 그랬듯이 어쩌면 남은 1년도  기생충의, 기생충에 의한, 기생충을 위한 정치논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2021.5.6 
카라장

댓글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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