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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업체들 엄살떨지 마라!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25853 등록일: 2013-04-27

개성공단 한국 입주기업 잔류인원 철수 결정은 북한의 막무가내(莫無可奈) 무법 불법의 공단 가동중단 및 북한 근로자 출근 금지로 내려진 정부의 인도적이며 인권존중의 어쩔 수없는 궁여지책(窮餘之策)의 결정이다. 개성공단이 금강산관광지구처럼 폐쇄로 간다고 해도 이는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법적인 횡포며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 한국의 잔류인원 철수 결정은 북한의 무법적인 결정에 따른 어쩔 수없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결정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점을 100% 이해하고, 정부의 결정과 앞으로의 조치에 절대 순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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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의하면 정부와 기업의 개성공단 총 투자비는 남북한 진입도로와 부대시설 포함하여 약 1조원이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체 수는 총 123개고, 북한 근로자 총 인원은 54,000명으로 평균 한 업체 당 439명(439명/공장)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지난해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4억6950만 달러(약 5,164억 원)며,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생산액의 약 80%는 의류 봉제업체들이 차지한다. 지난해 북한 근로자들의 총 임금을 비롯해 북한에 들어 간 총액이 $90,000,000-(총 매출의 약 19%)이라고 하는데, 이는 의류공장 평균 원가 비율의 2배로 실제 근로자 임금은 약 $50,000,000-정도다. 차액은 부풀려 졌거나, 개성공단을 통한 비공식적인 북한 정부 지원금일 수도 있다. 

 
위의 자료를 근거로 계산하면 4/9~4/26일 18일 간의 입주기업의 순손실액은 예상 마진 약 25억원($469,500,000-x 18/365 x 10%=$2,315,000-=약 25억 원)이다. 여기에 원부자재 및 재단과 공정 중의 반제품과 완제품 중 회수하지 못한 것을 1개월 분 전액 손실로 계산하면, 약 215억원($469,500,000-x1/12x50%<실무 원부자재 비중과 기타 경험치>=약 $19,560,000-=약 215억원)이다. 따라서 총 예상 마진과 총 자재 및 공정 재고와 완제품까지 손실로 계산해도 최대손실액은 240억 원 이다. 북한 근로자 54,000명은 실직 상태로 그 가족 약 216,000명(54,000x4=216,000/4인 가족 기준)이 퇴직금도 못받아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북한의 전쟁위협과 공단 조업중단 낌새는 충분하게 감지할 수 있었으니, 자재와 제품 손실액은 반감될 수도 있다. 신원과 같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 제품의 제조)완제품 수출업체와 OEM업체의 재하청을 받는 소규모 CMT(cutting, making, and trimming with packing and transportation)공장으로 미국과 유럽 수출업체들은 이미 완제품을 회수하고, 반제품, 원부자재를 빼내 생산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으로 돌려 바이어/원청업체 납기에도 거의 차질이 없다고 한다. 고로 대략적으로 계산된 총 손해액 240억은 50%까지 감액 120억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

 
일부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손실액을 뻥튀기하여 공단 투자비 1조원이 그대로 날아간다느니, 현재까지 입주기업과 바이어들, 협력 업체들의 피해액은 6조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5000여개 협력업체의 간접 피해액까지 포함한다면 10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둥, 1조2000억 원 이상 피해액 보전을 요구할 것이라는 둥....6-70년대 왕년에 수출실적을 2중 3중으로 부풀리듯이 손실액의 10배의 뻥튀기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도 정부와 기업의 공단 투자비 1조원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과 위의 최대 손실액 240억 원을 합계하면 계산 끝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재산을 몰수한다는 최악의 경우에도 최대 총 손실액은 1조원 미만이며, 누적된 10년 간의 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지급할 책임이 없어진다. 개성공단이 중단됐다고, 파키스탄 원사나 원단공장 손해액까지 합쳐 나비/잠자리 효과까지 들먹이며 뻥튀기하지 마라! 

 
공연한 불평불만과 과다한 손해배상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분란을 조성하면, 국민여론 악화로 전 정권 하에서의 특혜지원과 그간의 친북적인 부실한 공장경영 실태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빤한 개성공단 손실액을 입주 업체들은 공연히 뻥튀기하고 부풀려서 언론에 흘리지 말고, 정부의 결정과 지시에 절대적으로 이의나 군말 없이 일사불란하게 따라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조업중단의 전적인 책임은 북한에게 있고, 북한이 언제라도 이성적으로 협력/협조만 하면 바로 정상화되어 가동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구제역 때 멀쩡한 돼지우리에 구제역 옮겨 보상 받듯이... 정부의 보상만 최대한 받아내려고 앞서 가지 말고, 부풀리고 뻥튀기 하지 말고... 
정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면서 개성공단의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인내하며 냉정하게 기다려야 한다.

댓글 : 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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