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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질서

작성자:

카라장

조회: 4716 등록일: 2022-04-07

■ 법과 질서
 법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체 사회의 한 규범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고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가장 보편적인 사회규범이 법인 것이다.
 우리 가슴 속에는 양심이란 것이 존재한다. 
마음의 법, 이 양심률이 도덕규범으로서 자율성을 지닌다고 하면 법이란 것은 타율에 의하여 약속이 있고 준수되어야 할 강제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법이란 그물에 에워싸여 있다. 
이 복잡다단하게 얼키고 설킨 법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법을 꼭 지켜야만 하는가? 
 그것은 곧 사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 놓은 합의의 규준(canon)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다. 
국제법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의 수는 무려 242개국(비독립국 포함)이나 된다.
 그 많은 나라들은 그 나라의 대강이 되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헌법을 가진 국가이다.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약 등 다수의 법이 있지만 이 모두는 최상위의 법인 헌법을 기저로 선후 체제를 배열하고 있다.
 자유민주국가들은 나름대로 민주적인 통치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삼권분립이란 제도는 국권의 배분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으며 헌법상 법치를 바로 세우는 사법부가 있다. 
더우기 정의와 평등으로 균형감 있는 법치를 행하기 위해 법원, 검찰, 변호사계를 통하여 소위 법조삼륜이 자리를 잡아 원활한 법질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들어 자유는 있으나 질서가 없음을 우리 모두는 개탄해 한다.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무너졌다고 한다. 
그래서 법치국가가 아닌 인치국가가 되어 세상을 들쑤셔 놓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도록 그 어떤 사정당국의 칼날은 춤을 추고 있다. 
제어동력을 잃은 기관차는 막무가내로 미친듯 어디론가 질주하고 있다.
 이 사회가 암울해지고 부패로 썩은 냄새가 진동할수록 법 질서를 바로잡는 형평추가 아쉬움을 더하는 세간의 간절한 여망이 아닌가 한다.
 자유는 질서가 수반되어야 한다. 
질서가 없는 자유는 혼돈이요, 암흑과 같은 지옥이 된다. 
 이 어둠속에서도 불멸의 별처럼 정의의 빛을 발하는 법조삼성을 회억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법정신에 입각한 정의의 실현과 시대가 요구하는 질서있는 삶을 새삼 다짐하는 오늘이 되고싶다.
 2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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