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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결국 국민을 이길 것이라는 오만한 정권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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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4204 등록일: 2026-08-12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비거주 1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옳고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데 이것은 유한한 정권이 무한한 국민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는 심판뿐이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재명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심판해서 무한한 국민이 유한한 독재정권을 이긴다는 것을 꼭 맛보게 해줘야 한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회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옳고,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세제 개편안을 전면 철회하라는 야당 요구는 거부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펼친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예”라고 답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의원은 “지금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부동산 불지옥’이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는데도 잘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으나 김 장관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썼다. 정부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의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장관도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예”라고 했다. 김 장관은 곧이어 웃으면서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민 주거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지, 안정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강 의원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은 자꾸 ‘집을 팔라’ 하는데 대출은 자꾸 ‘사지 말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지만, 김 장관은 “그런 말 못 들어봤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 종부세 일부 항목에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내용이 있어, 집 한 채를 부부가 나눠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리들은 명확한 설명 없이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세제 개편안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세제”라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부분적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를 잘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부분적인 변경은 있을지언정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주택을 장기 보유해 수십 년간 집값이 상승한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이냐”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에 김 장관은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조세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타당한 정책”이라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매도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그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어 “기존 세입자가 시장에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세제 개편안 때문에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 등록이 말소되는 조정 대상 지역) 등록 임대 사업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주택) 착공을 앞당기고, 정비 사업 이주 지원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택을)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여야의 공방도 있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최근 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들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한 사실을 거론하며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민 염장을 지르는 제안”이라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황 의원도 국토위 소속이지만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2030 젊은 세대는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4년간 10년 평균에 비해 32%밖에 공급이 안 됐다”며 “지금 전·월세 난의 원인은 오 시장의 4년”이라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에 관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2일 당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주택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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