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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은 국가유공자 적용에 이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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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7056 등록일: 2026-06-25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74;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재명 정권이 국가유공자 잣대를 이중으로 적용한다. 제주 4·3사건에서 남로당출신 부하에게 암살당한 박진경 대령은 보훈취소하라고 지시하고 北 찬양 실형 숨긴 국가유공자의 자격 박탈은 안 된다니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는가?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74;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실을 숨기고 국가유공자가 됐어도 유공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실형 1년을 살았지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는 계속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4일 A 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배제 처분과 전·공상 추가인정신청 불인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관할 보훈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 씨는 지난 1981년 육군에 입대해 특수정보교육대에서 복무했다. A 씨는 전역한 이후인 1985년 4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이후 지난 2002년 국가유공자, 2012년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아왔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등록 과정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살았던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2024년 5월 지방보훈청에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알렸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가보훈부(당시 보훈처)는 이에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을 했다. 유공자로서 예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에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A씨의 범죄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 보기 어려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현재 A씨가 고령이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의료 지원 등 보훈 수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특히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범죄 이력 조회에 대한 보훈청의 과실이 있었을 뿐 A씨의 과실이나 기여는 없었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권익위 관계자는 “개정 전인 당시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는 목적성이 없어도 행위만으로 성립됐다”며 “군 경험을 이야기하며 ‘우리 생각보다 (북한이) 살기 좋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했다.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4;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권익위는 이번 행심위 심판 결과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74;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 관련 언급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 4·3 사건의 수습 임무를 맡았던 조선경비대(국군의 전신) 9연대장이었다. 그해 5월 6일 박 대령은 제주에 부임했고, 6월 18일 새벽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74;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 대령이 제주에서 근무했을 당시는 군의 ‘초토화 작전’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다. 실제로 민간인 희생자의 대다수는 박 대령 피살 뒤인 10월 이후에 발생했다. 정부는 1950년 12월 30일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암살로부터 2년 6개월 뒤였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74;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그러나 최근 들어 박 대령은 ‘제주도민 학살 주범’으로 몰렸고, 오히려 그를 살해한 부하들이 ‘의인’인 것처럼 평가되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졌다. 지난해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며 4·3 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74;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에 기준이 북한 찬양자에게도 적용되고, 국가 반란 세력들을 진압했다고 국가유공자가 취소되어야 한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충성하겠는가 쓰벌! <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74;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다른 법도 아닌 국보법 위반자를 국가유공자로 계속 예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보법 위반은 그 자체만으로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보고 예우를 박탈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p style="margin: 0px 0px 24px; padding: 0px; font-size: 13.3333px; font-family: chosun-myeongjo, serif;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1.74; color: rgb(34, 34, 34); box-sizing: border-box; -webkit-text-stroke: 0.2px rgb(34, 34, 34);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어  “북한을 찬양·고무해도 국가유공자 자격이 유지된다면, 목숨 바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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