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등신같이 이 따위로 무리한 짓을 하는가?
경찰 '5·18 왜곡·폄훼' 가짜 신문기사 유포자 검거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5/24/S5XEDJXSNFGSHBG4CRDDDE47EQ/
'5·18 왜곡·폄훼'? 이따위 법안에 대등한 법안을 보수도 내 밀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4대 자유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다. 그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며, 자유민주 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가치다.
그런데 최근 찢명당이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은 ‘명예 훼손·모욕 행위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곧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자유민주 사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다수당의 힘에 밀려 법안을 막을 수 없다면, 보수를 대표하는 국힘당이 반드시 제안해야 할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바로“위대한 5·18 유공자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 위대하고 진정한 유공자라면 떳떳하게 이름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안 밝히는 게 이상하고 그래서 더욱 폄하를 당하는 것이다.
조사를 하여 만약 가짜가 있다면, 그동안 누려온 혜택을 몰수하고 진정한 그리고 위대한 우리의 유공자들에게 추가로 가산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의이고, 진정한 명예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좋다, 개정하자. 그러나 조건이 있다. 위대한 5·18 유공자를 모두 공개하고, 가짜가 있다면 혜택을 몰수하여 진정한 유공자들에게 돌려주자. 그 조건만 동의한다면, 명예 훼손·모욕 행위 처벌에 대해 100% 동의한다.”
민주주의의 자유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면, 그만큼 투명성과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 사회의 균형을 지키는 길이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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